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성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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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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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가산점 제도란?
2. 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3. 군복무로 인해 잃는 것
4. 병역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지원
1) 독일
2) 배냉
3) 프랑스
4) 스위스
5) 대만
6) 말레이시아
7) 쿠바
8) 이스라엘
9) 미국
5. 가산점 제도 찬성 근거
1) 국방의 의무는 그의 이행에 따라 보상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가산점은 현재 상황에서 군필자에게 가장 적절한
3)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성차별이 아니다.
- 본문내용
-
1. 군 가산점 제도란?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100만점 중 5%의 가산점을, 2년 이하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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