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외관주의

상법은 외관을 신뢰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서 표현지배인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독일법상의 외관주의와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에 의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제6판, 2010, 三英社, 125쪽표현지배인제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로는 영업주 허락 하에 사용인의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둘째로는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춘 곳. 즉, 외관을 갖춘

상법 14조가 외관주의 내지 금반언의 법리를 근거로 하고 있는 이상 지배인으로서의 외 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고, 다라서 사용인의 근무장소인 영 업소가 본점 또는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거래의 관념상 본점 또는 지점으로서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표현지배인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는 거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외관 또는 표시를 신뢰 한 상대방도

상법총론 조별과제 보고서 목차Ⅰ. 서론Ⅱ. 본론1. 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 7174,7191(반소) 판결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 36753 판결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4.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판결5.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Ⅲ. 평가 및 느낀 점Ⅰ. 서론우리는 4주 동안 상법총론 강의를 통해 기본 개념을 익혀왔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무엇을 배웠는지 모를 만큼 상법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잡혀있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상법 제48조(대리의 방식)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상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요건으로서, 해당 대리권의 제한에 대하여 몰랐거나 중과실이 없어야한다. 이는 상법의 외관주의와 금반언의 원칙에 기초한 바로서, 해당 관계를 믿었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제한성에 기초한다. 상법강의(상), 정찬형, 박영사 p.86이에 반대해석으로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 있어서는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