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정신간호실습-정신질환자의 인권-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인권은 정신질환을 지닌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신보건법 제 3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 이후 여러번의 개정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결사ㆍ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보호, 정보접근권, 휴식권 등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는 1995년까지 모두 190개 국가가 가입을 한 상태이다. 한국도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다. 한국이 가입함으로써,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헌법 제6조 제1항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자유권적 기본권이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신체, 양심, 사상 및 사생활과 재산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한국의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자유권적 기본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에는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자유권으로써 인류 보편의 권리로 생명권을 포함한 신체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권리다.이러한 인권 사상은 인간은 사적인 이해관계와 이성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사회의 공공선(the good)’과 이성만이 유일하고 확실한 지식을 담보하는 길로 여겨 인간의 행위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닌 이성에 기반한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비롯될 때 비로소 자유롭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동양적 인간관과 인권동양의 인권

인권의 개념아동에게는 평등․무차별, 그 외에 특별보호․기회균등, 성명․국적을 가질 권리, 사회보장, 장애아동의 권리, 좋은 환경의 보장, 교육의 권리, 우선 보호, 학대․혹사의 금지, 평화교육의 확보 등의 여러 원칙이 적용된다. 행복권의 측면에서 행복이란 다의적인 개념이며 각자의 생활조건․가치관이 다른 만큼 각양각색이나, ‘인간으로서 최소한 고통이 없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