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탈냉전기 안보상황에서 한미동맹이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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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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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序)

2. 본(本)
(1) 탈냉전기 이후의 안보상황 : 한반도에서의 안보상황을 중심으로
가. 탈냉전기 국제관계의 시대적 추세
나. 탈냉전과 한미관계
다. 9.11 테러사태 이후의 상황 진전
(2) 현(現) 한·미 동맹과 21세기의 바람직한 한·미동맹
가. 한·미 동맹에 대한 도전요인과 과제
나. 미래 한·미 동맹의 미래발전

3. 말(末)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序)

2003년은 한·미동맹 50주년을 맞는 해이지만, 양국 모두 그것을 축하 할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한국에서는 반미감정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고, 그에 반발해 미국에서도 반한(反韓)분위기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대북정책, 특히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양 정부 사이의 인식의 격차는 좁혀들지 않고 있다. 정부와 민간 차원 모두에서 지난 50년간 지속된 공조체제가 이렇게 흔들린 적은 없었다. 현재 미국 수뇌부와 노무현 신정부는 제2의 북핵 위기 와중에 주한미군 역할 및 병력재배치, 그리고 한·미 동맹관계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고 있어 한·미 동맹이 성숙단계에 이르기 전 결정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양국정부가 동맹 재조정을 요구하는 데에는 나름의 의도가 있고, 특히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관계의 정치적 성격과 양국간 역할 재분담을 원하고 있는 반면 미국 행정부는 동맹의 요체인 주한미군의 기술적인 구조 조정을 원하는 점에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이러한 상황하에서 탈냉전기 이후에 변화된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안보환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갖는 의미를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더불어 한·미 동맹이 최적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김광열,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전망과 자주국방 정책방향, 국방·안보 학술회의, 2000
김원모, 한미 외교관계 100년사, 철학과 현실사 , 2002
김일석, 한·미동맹의 미래발전,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중 제8장」, 오름, 2002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3
문창극, 한미 갈등의 해부, 나남, 1994
백종천·김태현, 탈냉전기 한국 대외정책의 분석과 평가, 세종연구소, 1998
이삼성, 세계와 미국, 한길사, 2001
이삼성, 미국은 희망인가, 당대, 1995
최종철, 한미동맹의 장래와 군사협력 방향, 국방·안보 학술회의, 2000
홍현익, 한미동맹의 정체성 재정립,「정세와 정책 통권80호」 세종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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