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역사교과서정책과 교육의 정치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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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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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역사교과서의 상황

본론-역사교과서왜곡와 교육의 정치사회화

결론-올바른 역사교육의 방향

본문내용: 대체로 지금까지의 역사교육, 특히 한국사교육은 민족과 국가 중심의 교육이었다. 근래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육이론이 채용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인식이 도입됨으로써 한국사 교육의 목표와 관점이 새롭게 검토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 해체의 입장에서 한국사 서술이나 교육을 주장하는 견해는 찾기가 어렵다. 그 동안 과잉 현상을 보인 국가와 민족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이라 하겠다. 그러한 지적은 정당한 측면이 있고, ‘민족’ 내지 민족주의에 내재한 폭압성이나 몰 개체성은 비판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복수 주체론을 상정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한국사를 치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국사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역사상을 제시하고, 그에 입각하여 한국사 교육론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역사과는 현저히 약화되었다. 그뿐 아니라 교육체계 내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세계사가 사회과의 일부로 왜곡 인식될 소지를 안게 된 점이나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하여 한국사 교육 체계가 기형적이 된 점 등은 심각한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역사교육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 특성을 강조하면서 역사과를 사회과 에서 독립시켜야 하고, 한국사와 세계사를 그 안에서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과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교과서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가주의 과잉 현상이 보이고 균형 있게 서술하지 못한 곳이 있으며, 서술 양식도 예전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역사교과서 내용이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에는 정치적인 권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역사교육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념, 민족의 주체성을 높여 야만 했던 시대, 일제 강점기, 역사교과서 속에서의 여성의 위치, 당연시 되듯이 받아 들 여지는 논리 등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배우도록 하는 어떠한 배경이 있다. 교육과 그 시대의 사상, 정치와의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화’라는 말은 교육체제 밖에 있는 집단들이 교육을 지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데, 여기에서 정치화의 정도 내지 그 수준은 교육체제 외부의 집단들이 관련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간, 지역간의 차이와 그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교육이 정치화하는 정도는 차이를 보여왔다. 정치화의 정도는 하나의 교육과정영역에서부터 여타의 많은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교육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으로는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영향력
이 있다. 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학교교육이 주어지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과연 누가 어떤 종류의 교육을 받는가 하는 문제는 대개 학교체제 밖의 정치조직이 해결하는 쟁점이다. 또한, 교육내용과 절차에 정치가 영향을 미치는데 철학, 목적과 목표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정치, 경제구조 그리고 도덕적 가치와 철학적 가치, 직업기술, 교육과정, 교수법과 교재내용 등에도 정치의 영향력이 존재한다. 시험과 평가, 자격증 졸업장 증명서 등에 관한 법도 정부기관, 민간 전문직 단체들도 정치 집단이다. 이와 같이 교육체제에 관해 정치집단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사실상 매우 광범위하다.

참고문헌: 한국사 교과서의 희망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교육정치학론<한국교육정치학회>
일본역사교과서왜곡관련자료전시관 www.nanet.go.kr/japan
전국역사교사모임 http://okht.njoyschool.net
미래를 건설하는 역사교육 <김승렬>
교육과 정치의식 : 문화, 권력, 그리고 해방 <학민사>
교육의 사회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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