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4.07 / 2019.12.24
  • 11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 실업 현황
□ 지표 실업률
□ 체감 실업률
□ 실업 인구의 특징

◎ 실업의 원인
□ 고용 없는 성장
□ 노동시장 유연화
□ 노동시장 분절화

◎ 정책 대안
□ 적극적 일자리 창출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연계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
-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 및 현실화
□ 실업 복지의 강화
- 실업급여 수급자 확대 및 기간 연장
- 실업 부조 제도의 도입
- 실업자의 사회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제도 확충
□ 실업 예방 정책
- 노동시장 안정화
- 직업훈련의 강화
□ 사회 연대성 강화
- 사회적 합의의
본문내용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과 실업 통계 방식의 문제로 인해 지표상의 실업률은 체감실업률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최근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의 압도적인 증가 추세로 인해 불안정 고용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1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보고서에서도 고용 불안으로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계층이 ‘실업을 경유하지 않고 취업과 비경제활동 사이에서 주로 이동하여 공식 실업률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공식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체감 실업자에는 △구직단념자(지난 1년 내에 실제 구직 활동을 벌였던 경험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있는 자), △준실업자(1주일 18시간 미만을 노동하는 노동자) △비경활인구 중 직업훈련 이수 중인 자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10월 현재 이들의 규모는 △구직단념자 9만 2천명, △준실업자 63만 8천명(추가 취업 희망자 14만명), △비경활인구 중 직업훈련 이수 중인 자 30만 6천명(2004년 6월 통계)에 달해 체감 실업자 규모는 18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 실업 인구의 특징
최근 실업 인구의 특징은 높은 청년 실업률, 불안정 고용에 따른 실업자 증가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청년 실업자가 35만 5천명(6.7%)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이상 실업자는 20만 명을 조금 웃돌고 있다. 실업 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장기실업자는 12만 명에 달하고 있다. 전직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1년 미만 전직실업자 중 전직이 비정규직(임시+일용)이었던 실업자가 32만 8천명으로 68.3%에 달한다.
연령별
실업률15-29세30-39세40-49세50-59세60세 이상전체355(7.2)188(2.9)138(2.1)72(2.0)21(0.9)772(3.3)전직유무별
실업자신규실업자전직실업자전체1년 이상1년 미만26(3.4)120(15.5)626(81.1)772(100.0)前 종사상 지위별
(1년 미만 전직실업자)자영업주무급가족
종사자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전체65(10.4)6(1.0)127(20.2)262(41.9)166(26.4)626(100.0)<표 1> 실업 인구 특성별 실업 규모 (단위; 천명, %)
◎ 실업의 원인
□ 고용 없는 성장
한국의 경우 80년대 이후 잠재성장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개발원에 따르면, 80년대 7.8%였던 잠재성장률이 90년대에는 6.3%, 2003년에서 2004년까지 4.8%~5.4%, 2008년에서 2012년까지 4.5%~5.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잠재성장력의 하락은 곧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투자를 떨어트리게 만들어 새로운 인력 고용 규모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래 표를 보면, 한국 경제의 전체 투자율은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신규 고용 창출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율이 97년 이전으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96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 상반기총투자/GDP37.831.129.429.129.5-설비투자/GDP15.612.811.211.310.810.9<표 2> 총투자 및 설비투자 증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주: 2000년 가격기준
출처: 한국은행, 통계청 국민계정(SERI 경제 포커스, 상섬경제연구소에서 재인용)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한국 경제의 성장 모델이 변화하면서 자본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비율은 더욱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벼랑에 선 사람들-제정임-독후감
  • 대책 수 .립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사실 국가 주도의 복지 정책 강화만으로는 빈곤층 감소 효과 .를 거두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 .도 자체가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활 .동하는 저자로서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지 고민했을 것이다 그

  • 중퇴 청소년 문제
  • 및 가치관 재정립 문제 해결방안 모색 사례-우리도 이제 학교 가고 싶어요 심성수련교육은 학생들이 복교 후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교육에 대한 강연, 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구성 한지은(가명여17)양은 학업에 흥미가 없었고 담임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었다 강준호(가명19)군은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 온 뒤 학과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 케이스. 기

  • [한국경제] 실업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실업자와 그의 가족을 합치면 그 수 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렇다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부정적인 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현 실업문제의 상황과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현재 실업발생의 주요 배경 및 원인과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실업현황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988년에 2.5%를 기록함으로써 최초로 2%대의 낮은 실

  • [아동기] 아동학대의 실태에 관한 통계조사 및 사례조사,대책방안에 대하여
  • 간주하고 있었다. 새로운 아동보호체계는 사후의 보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전의 보호조치에 관심을 기울인다.아동학대와 방임은 가출 및 비행청소년 문제를 낳고, 이들은 다시 학교폭력과 사회폭력행위자가 되며,폭력은 되물림됨으로써 요보호아동의 시설수용과 범죄예방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법을 제정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아동보호체계의 확립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듯 하다.

  • [청년실업] 청년실업문제 실태, 원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는 인턴제를 포함한 단기적인 고용 및 정부고용, 창업지원 및 여러가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병행하고는 있으나 인턴제의 경우 기업들의 이기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직업훈련 또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있어 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심각하고 우리가 당면한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현재 실태와 원인등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