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규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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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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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는글
Ⅱ. 음란물의 정의
Ⅲ. 인터넷 음란물의 심각성
Ⅳ.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의 현황
Ⅴ. 음란물 관련 법률 개요와 한계
Ⅵ. 맺는 글(음란물 접촉의 해결 방안)

본문내용: Ⅰ.여는글

지금은 바야흐로 인터넷시대라고 해도 무방하다. 인터넷은 이제 정보제공의 수단 혹은 단순한 네트워크라는 차원을 뛰어넘은 하나의 문화로서 그리고 생활로서 우리들 곁에 다가와 있다. 인터넷에는 누구나 자료를 올릴 수 있고 누구나 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분명 인터넷이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그것의 역기능 또한 등한시할 수 없다. 인터넷의 특성들-(쌍방향 적인 커뮤니케이션, 시각적 효과의 극대화, 익명성, 손쉬운 이용 등)-이 변질되어서 우리들의 정서를 파괴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터넷 음란물을 말함이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여러 매체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인 성(sex)의 문제 역시 빠짐없이 뒤따라 왔다. 성이 없다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족번식과 사랑이라는 이름을 뛰어넘어 단순한 쾌락만을 쫓는 변질적인 요소에 그 문제점이 있다. 성은 분명 아름답고 귀하며 소중한 것이다. 문학작품이든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것이든 성은 솔직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나타나 있다. 물론 예외(음란물이라는 이름의 소설과 그림)는 있지만 말이다.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 음란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극히 작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의 영향력은 엄청나다. 마치 바다속의 난폭한 백상어같은 존재라고 할까? 인터넷은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할 것이고 인터넷 음란물 역시 같은 속도 혹은 더 빠르게 진화할 것이다.

Ⅱ.음란물의 정의

음란처럼 불확정적이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것도 아마 없을 것이다. 즉 어느것이 음란한가에 관하여는 각 나라의 사회, 문화, 종교적인 배경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가변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사회 또는 국가는 어떤 형식으로든 음란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해야만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음란을 “인간의 존엄성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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