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과 윤리] 알권리와 국가안보

알권리를 보호함(김철수, 609면).① 의사표현을 위한 선행조건이고, ② 행복추구의 전제조건이며, ③ 현대인의 생활권적인 의미를 가지며, ④ 민주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있다는 점에서 참정권적인 의미도 가짐.2. 윤리적 쟁점 (국가안보 vs 표현의 자유)1알 권리기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권리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하기 때문)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독일기본법 제5조

알권리와 국가안보차례Ⅰ. 서론 Ⅱ. 알권리와 국가안보Ⅲ. 사건 개요 Ⅳ. 언론사 측 주장 Ⅴ. 국방부 측 주장Ⅵ. 판결Ⅶ. 결론과 제언Ⅰ. 서론 우리는 알권리와 국가안보라는 주제로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에 대하여 판례 분석을 하였다. 이 판례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와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사기밀이 충돌할 때, 알권리의 대상영역을 가능한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국가안보를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

국가에 일정한 요구를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등 대의제 민주주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물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와 미연방대법원 역시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듯 하면서도 국가안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하여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쟁점이 되는 민, 형

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상에서 국가 기관이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립할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 (3) 주민등록체계의 문제점① 현행과 문제점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제정된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애초부터 국민의 거주동향을 파악하고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 제정된 이 제도는 정권

방대하게 제공되고 있고 또한 그반대의 계층에게는 극히 적은 양의 정보만이 제공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의 평균화 그리고 모두의 알권리 그리고 정보제공에 있어서의 윤리적 행동의 필요성은 계속하여 대두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쉽게 받아 보는 영화 드라마 소설 만화책 그리고 다른사람의 사진 개제 등이 혹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할 때 반드시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