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물가안정목표제 특징 및 제반사항과 구체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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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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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1.1. 도입배경 2
2. 물가안정목표제의 제반사항 3
2.1. 전제조건 3
2.1.1. 중앙은행의 독립성 3
2.1.2. 다른 지표들을 목표하지 않으려는 통화정책당국의 능력과 의지 3
2.1.3. 인플레이션의 정확한 예측 4
2.2. 다른 對 인플레이션 정책과 비교되는 특징 4
2.3. 정책수행에서의 논쟁지점 5
2.4.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을 위한 개선사항 6
2.4.1. 화폐주조이익에의 의지정도 7
2.4.2. 금융시장의 발달정도 7
2.4.3. 허약한 은행체계 8
3.물가안정목표제의 운용 8
3.1. 인플레이션 목표의 지정 8
3.2. 목표달성기간 8
3.3. 물가수준 9
3.4. 목표범위 10
3.5. 통화당국의 책임 11
3.6. 인플레이션 예측 능력 12
4.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의 경제운용성과 12
5. 선진국의 물가안정목표제 운용현황 15
5.1. 영국 15
5.2. EU 15
5.3. 미국에서의 물가안정목표제 도입논난 15
5.3.1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의 쟁점 15
5.3.2 향후 전망 17
6. 우리나라에서의 물가안정목표제 운용현황 18
6.1.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 18
6.2. 물가안정목표제의 실적 18
6.3. 금융통화위원회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시행 일차 년도 평가결과 18
7. 결론 19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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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경제전반에 걸쳐서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플레이션은 명목이자율이 경직성을 보이는 경우에, 실질 이자율을 하락시킴으로써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와 저축을 감소시킨다. 또한 실질이자율 저하는 외국자산이나 실물자산, 원자재, 생산성 없는 부동산으로의 자본유출-투기를 야기하기도 한다.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거시경제의 주요한 정책과제로서 항상 정책당국이 골머리를 썩으며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 조절하고자 하였다.
1970년대까지 각국의 중앙은행은 주로 통화총량을 중간목표로 사용하는 중간 목표제를 통해 통화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급속하게 진행된 금융혁신과 금융자유화는 금융자산들 간의 이동성을 증대시켜 통화총량 변수의 안정성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물부문과 통화총량간의 관계도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통화총량을 중간목표를 사용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낮아졌다. 또한 1970년대 및 80년대 세계적으로 확산된 인플레이션의 경험으로 물가안정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나 국제수지 균형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새로운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는데, 1990년대 들어서는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로서 물가안정목표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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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묵 (2004) : “중기 물가안정목표” 목포투데이 2004. 2. 11 기고문
오정근(2005) :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 운용경험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교수자료
전철 (1999) : “우리나라의 物價安定目標制와 通貨信用政策” 한국은행, 『21C Business Forum 講演資料』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2004) : “물가안정목표제의 거시경제적 효과” 보도참고자료 2004. 8 .9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정책협력팀 (2004) : “중기물가안정목표제와 통화정책 운영의 실제” 한국은행, 경제교실 강의자료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정책협력팀(2005) :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의 통화정책 운영”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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