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현상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책 및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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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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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방송통신대 전학과 C형과제에 맞추어 작성된 자료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자세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수정하셔서 사용하셔도 무관하오니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국내 양극화 현상의 현황

2.경제 양극화 현상의 원인분석
1)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2) 산업․고용구조의 취약성
3) 고용인프라 등 사회안전망의 미흡
4) 경기적 원인 : 내수 부진

3.경제 양극화 현상의 실태분석
1) 산업간 양극화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2) 선도산업과 전통산업
<참고> 서비스업종내 양극화

2) 기업간 양극화
(1) 심화되고 있는 경기 양극화
(2) 경기 양극화에 따른 부작용

3) 고용 및 소득 양극화

4) 혁신기반의 격차

4.그 외의 사회 양극화 현상 실태분석
1) 고소득층과 빈곤층의 양극화
2) 소비의 양극화
3) 교육의 양극화
5.양극화 현상의 문제점

6.경제 양극화 현상의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선도부문과 낙후부문의 “동반 성장” 전략 추진
2) 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7.사회 양극화 현상의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1) 경제의 고부가가치화
(1) 기술혁신형 성장전략
(2) 규제개혁
(3) 선진통상국가 실현

2) 낙후부문의 경쟁력 제고
(1)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2) 영세자영업자 대책
(3)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4) 지역간 균형발전
(5) 농업의 경쟁력 강화

3)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자활기회 확대
(1) 일자리 기회의 확대
(2) 교육기회의 확대
(3)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
(4) 고용지원인프라 확충
(5)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6) 기업연금제도 도입

4)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2)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
(3) 장애인, 노인 등 지원 강화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 양극화가 우리경제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됨으로써 양극화가 올해의 중심 화두가 되고 있다. 양극화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 만들기에 있고, 그 해법으로 중소기업 및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증세(增稅)도 제시됐다. 일부에서 양극화가 아니라 '빈곤화'나 '중산층의 몰락'이 문제라는 반론도 있지만, 문제 제기와 해법의 제시는 대체로 수긍이 간다고 하겠다.
경제적 양극화는 기업간의 양극화, 지역간의 양극화, 세대간의 양극화, 계층간의 양극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러한 양극화는 세계 무역 기구(WTO) 체제의 출범과 정보 기술(IT)산업의 발달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디지털화(digitalization)의 불가피한 하나의 추세(trend)라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인류가 농업 혁명과 산업 혁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후 세 번째로 맞은 디지털 혁명(digital revolution)의 결과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디지털 혁명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global village)으로 연결시켜, 승자가 독식(winner- take-all)하는 무한 경쟁과 함께 중간 계층이 배제되는 탈(脫) 중개화(dis-intermediation)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빌 게이츠나 손정의 같은 청년 백만장자를 탄생시킴과 동시에 중간층이 파괴됨으로써 양극화 현상을 배태하게 된 것이다.

아직은 양극화에 대한 개념이 사회 전반에 인식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 전반에 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극화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논해보려고 한다.

Ⅱ.본론
1.국내 양극화 현상의 현황
2005년 통계청자료에서 상위국민 20%와 하위국민 20%의 소득차이는 7.5배, 자녀사교육비는 8.5배 차이, 생계비관으로 매일 1.3명이 한강에 투신한다는 충격적인 자료가 나왔다. 비단 어제오늘의 양극화는 아니지만 20세기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크게 신 빈곤층의 등장,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 비정규직의 꾸준한 증가로 대변된다.

신용불량자와 외환위기당시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들에게는 신 빈곤층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해 자칫 일을 할 바에는 차라리 노는 것이 낫다는 자발적실업의 증가다. 지금 독일을 비롯한 서구유럽이 치솟는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률의 주원인인을 자발적실업자의 확산으로 지목하고 특별정책을 내 놓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둘째,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이다.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대기업의 하청요구에도 나중에 일을 받지 못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소기업은 한국금융기관의 다수가 되어버린 외국계금융기관의 대출기피와 우수인력의 유출로 절대적위기에 빠져있다.
셋째, 비정규직문제이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56.1%로 반 이상이다. 그럼에도 정규직임금의 50.9%를 지급받고 남들은 당연하게 보장받는 사회보험은 고사하고 항상 해고의 칼날에 우선 희생당해야하는 그들이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법안을 마련하였으나 노동계의 요구와는 상충되

참고문헌: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2004. 7.
삼성경제연구소, “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2004. 3.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년
유철규, “양극화와 국민경제 해체의 경제구조,” “경제발전연구,” 제10권 2호, 2004.
재정경제부 2005년 자료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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