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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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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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의 일반적 특성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3. 미국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4. 여성복지서비스
5. 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미국의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는 사회보험제도가 여성에게 중요할 뿐 아니라 성 중립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밝히고 있다. 첫째,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은 퇴직 후 다른 소득원을 갖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공적연금(social security)이 여성에게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의 연평균소득은 $34,000이지만 여성은 $25,000이기 때문에 퇴직 전 임금에 비례하여 제공되는 연금 급여액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연금급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급여산정에 있어서 진보적인 측면(progressive benefit formula)이 여성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갖는다는 것으로, 남성에 비해 낮은 소득을 가지는 여성이 보다 높은 비율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혀 없이 남녀의 임금이 다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유족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여성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3백만명의 여성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30,000만이 수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은 연금급여를 선택할 때 남편의 근로 기록에 따른 급여를 선택하든지 자신의 근로기록에 따른 급여를 선택해야만 한다(Ronald, 1995).
그러나 여성들은 세 가지 이유에서 자신들이 사회보장제도하에서 불공평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첫째, 배우자로서의 일하는 아내들은 그들이 일하지 않았던 때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둘째, 한사람이 생계를 부양하는 부부가 그들과 연(年)소득이 같은 수준의 맞벌이부부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급여와 임금 수준이 연결됨으로써 여성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에서 복지급여마저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점이다.
많은 여성들은 일하는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현재의 프로그램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들에게 보다 관대한 급여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혼한지 10년이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면 여성은 그들 배우자의 급여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또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자기의 급여를 받거나 남편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여성의 급여가 남편의 급여보다 클 경우에만 자신의 고용경력에 바탕을 둔 급여를 받는다.
여성노인은 특히 경제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다(1989년 빈곤노인 인구의 71%를 여성이 차지함). 70년대말과 80년대초에 주목을 받았던 제안 중 하나가 소득공유(earnings sharing)이다. 즉 부부의 연소득을 함께 모아 그 반을 각각 남편과 아내의 것으로 간주하여 부부가 독립적으로 노년에 대비한 안정적인 소득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1983년 개정을 통해 이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행해졌다. 1992년에는 이 계획뿐만 아니라 여성과 사회보장에 관련된 다른 주제들에 대한 연구진이 형성되었다. 여성들의 노후소득보장 문제에 관한 논쟁은 계속될 것이며 미래에 여성을 위한 급여 조항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참고문헌: 김엘림 외(1999), [각국 여성관련 행정기구의 현황].
윤혜미(2000), '미국의 복지개혁과 공공부문 사회복지사의 역할의 변화', [2000년 춘계학술대회 한국사회복지학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DCCADV(D.C.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http://www.dccadv.org.
www.acf. dhhs.gov/programs/opa/facts/domsvio.htm
www.ojp.usdoj. gov/ovc/help와 Encyclopedia of Social Work
www.sirius.com/~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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