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 현황과 실태 및 장애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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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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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에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인권은 민중들의 것이며 상대적인 개념이다.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연대성
인권의 역사
자유권과 사회권
제3세대 인권

2.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의 현황
장애인의 실태
장애인관련법
장애에 대한 인식
장애인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차별사례

3. 장애인문제와 인권
장애의 개념
장애인과 차별

4. 장애인운동과 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의 대두
90년대의 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의 필요성
당사자주의의 목적
당사자주의의 방향
당사자주의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DPI의 출현
당사자와 당사자주의

본문내용: 1. 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에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권(人權)이란 한자 그대로 사람의 권리이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당연히 갖는 권리이다.
흔히 인권을 천부인권(天賦人權)이라 말하는데 이는 하늘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부여해준 권리라는 뜻이다. 헌법에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 인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고 산다.
인간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한다. 잘 산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인권이다. 인권을 보장받지 못할 때 인간은 그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즉, 인권은 국가나 법등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이다
누구나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것이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특권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성장해온 인권은 인종, 성, 종교, 장애, 사회적출신, 정치적의견 또는 사상, 재산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향유해야 할 권리인 것이다.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근대이후 국가는 인권을 보장해야 할 1차적 의무를 부여받아 왔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반한 근대적 정치체제는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목적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할 책임을 국가에 두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에 대해 인권의 보장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은 더 이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국가권력의 자위적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행사의 한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인권은 민중들의 것이며 상대적인 개념이다.
인권은 보편적으로 모든인간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권리이지만 그것은 주장하는사람들은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이다. 노동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 어린이의 권리, 외국인노동자의 권리, 동성애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전세권자의 권리등 주로 사회적 지위가 낮고, 힘이 없고, 돈이없는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한다. 반대로 사장의 권리, 남성의 권리, 어른의 권리, 비장애인의 권리등은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제제를 가한다.
인권의 개념과 범주는 폐쇄적인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조건속에서 규정되는 것이며 인권을 확장하고 새로운 인권개념을 창조해나가는 인권운동의 역사속에서 새롭게 늘 변화되고 풍부해 지는 역동적인 것이다,
즉 인권의 개념, 인권의 주체, 인권의 내용과 범주는 늘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변화되어 왔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진정으로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속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확정되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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