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의 현실과 주변 환경 및 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4.03 / 2019.12.24
-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물리적 환경
1. 접근권
2. 작업장환경
Ⅲ. 사회적 환경
1. 사회적 합의
(1) 합의구조의 유사성
(2) 사회적 합의의 장애인고용정책적 함축의미
2. 제도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논자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매우 다양하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주로 장애인복지기관에서 시행하던 재활프로그램 중 작업의 형태를 띠는 것(예를 들면 정신지체인을 위한 볼펜조립이나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장갑짜기 등)들과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진행되어왔던 취업알선 등이 직업재활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져왔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복지를 관장하던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거의 종합적으로 장애인복지관 등에 의탁되었었고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기로 들어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연속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하여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시장의 논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수익모델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복지사업의 일환으로만 간주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면 영세성을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었다. 취업알선사업 역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정서적인 호소를 하여 그들이 시혜적인 입장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수공업적인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당연히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와 사업주 양 측 모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만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관행에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우선 장애인의 직업재활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장애인의 노동권을 의무화한 것이다.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소관부처가 노동부가 되면서 장애인들도 노동관계법의 한 주체가 되었다. 이는 고용이라는 의미가 사업주와 피고용인 양자간에 일어나는 계약을 통하여 상품화한다는 근대사회의 일반이론이 통용되는 범주류에 장애인도 포함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선포하는 계기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도가 뒷받침하는 힘은 매우 크다. 장애인들은 의무적으로 고용하라는 제도의 확립은 그 동안 생산성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인식되었던 비장애인들만 고용하던 사업주들에게 장애인들을 일정비율이상 고용하라는 의무와 함께 이들을 노동관계법상의 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무를 지웠다. 장애인들에게는 제도적으로나마 불평등의 해소와 노동권의 확보라는 수확이 안겨졌다.
그러나 장애인의무고용제의 시행이 10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장애인고용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기관도 겨우 1%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20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일본의 경우도 비슷한 법이 시행되면서 1%정도의 고용률 상승에 약 30년이 걸릴 정도로 장애인고용이 쉽지는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고용이 주는 의미가 지대한 만큼 미진한 고용률이 어디에서 연유하는 지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의 포착을 위해서는 장애인당사자, 고용담당기관, 사업주, 정부정책 등 다양한 분석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장애인고용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환경변수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대변하고 전자는 접근권과 작업장내 환경으로, 후자는 사회적 합의, 제도, 다양한 인프라구축, 전문가양성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 말하는 직업재활의 의미는 1990년 이전부터 행해지던 작업의 형태를 띤 기초복지에 가까운 재활이 아니라 노동관계법의 한 축을 형성하는 노동자로서의 장애인개념이 함축된 개념임을 밝혀둔다.
- 참고문헌
-
김상균(1992), 사회민주주의형 복지국가와 조합주의의 모색,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한국사회복지학회.
김용득 외(1999),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김호진 외(1991), 조합주의관점에서 본 민주화과정에서의 국가와 노동의 관계변화,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주최 학술심포지엄.
이성규(2000),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정치, 나남출판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0), 국정감사자료.
Brolin, D. & Webster, D.(1978), Job modification in vocational evaluation, Vocational Evaluation & Work Adjustment Bulletin,Ⅱ(4).
Stein Khule(2000), 한국사회보장학회 심포지엄 자료.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각자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과 문제를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제시하시오 (ex 청소년의 비행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조사, 청년의 실업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조사, 이혼가정의 보육문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사례조사, 00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조사 등) (2)
-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다양한 이론 모델 중 신체생리 모델과 심리역동 모델의 기본적인 견해 및 원인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세요
- 특수아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고 이론적 근거에 따라 설명하세요
- [장애인복지] 일곱 가지 감각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이 보일 수 있는 감각체계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서술하시오
- 모든 제품이 동일하게 상품수명주기 4단계를 모두 거치지는 않는다 상당히 많은 신제품이 성공적이지 못한 도입기를 가지고 빨리 시장에서 도태되기도 한다 반면 어떤 제품들은 아주 장기간의 성장기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성숙기와 성장기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사례를 찾아서 해당되는 이유(근거)를 기술하시오
-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강조할 때 생기는 문제와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시오.
- 인간성격이론의 방어기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방어기제의 실례를 들어보며 방어기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서술하세요
- 지역사회복지의 역사를 탐구하면서 인보관과 자선조직협회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여러 참고문헌을 탐구하여 인보관과 자선조직협회의 역할, 차이, 그리고 사회복지발달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서 제출하세요
- 장애인차별에 관한 이론(사회다원주의이론, 우생학이론, 억압이론, 낙인이론, 편견이론, 상품이론, 정책부재이론)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