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하에서의 지역복지행정현황과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6.04.02 / 2019.12.24
1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서론

Ⅱ.지방정부의 지역복지현황

Ⅲ.지역복지발전 방안
1.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지역복지계획 수립
3.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공공복지전달체계 확립
5.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Ⅳ.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하에서의 지역복지행정현황과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특히 지난 경제위기(IMF관리체제)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의 정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 실시초기에는 지방자치로 인해 지역복지가 더욱더 발전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오히려 현재 상황은 지역경제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순기능적 요소를 최대화시켜 지역복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사무가 합리적으로 분담되고 구분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분담이 명확하지 못하여 지방정부의 자치사무까지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령의 획일성과 경직성을 보완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는데 그 의의가 있다.
셋째, 지방정부는 지역복지서비스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복지환경을 고려한 장ㆍ단기 지역복지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복지공동체의 강화를 위해 지역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의체 건설을 통해 지역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지역주민들이 복지제공자 또는 수요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다섯째, 공공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과성이 보장되는 복지서비스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방정부의 복지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보완ㆍ보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하에서의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이상의 제도마련 및 보완과 함께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공공/민간기관간의 파트너쉽에 기초한 다양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 야 한다.
Ⅰ.서론
지난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1). 그리고 1998년 6ㆍ4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 2기 지방정부가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그 동안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축 유지된 국가 행정체제인 ‘경성적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바야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자율이 보장되는 ‘연성적 지방분권적 시스템’으로 국가행정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복지부문에서도 주민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권의 신장과 책임의 증대, 그리고 주민욕구(지역복지환경)에 기반 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실태를 보면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기대한 지역복지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 지방자치가 내부의 동력에 의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경제환난을 맞이하여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IMF관리체제하에서 지방중소기업의 대량 도산과 실업증가 및 소득의 감소로 인해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의 실태와 그 정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지역에서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방정부가 과거보다는 주민복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원도, 『강원의 비전 21』, 1997.
곽채기,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제6권 제2호, 199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5.
김교성·이재완,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41권, 2000
김연명, "지방자치선거와 사회복지부문의 주요 쟁점", 『지식인연대 공개 토론 자료집』 , 1995.
김융일, "사회복지 인력과 재정", 『지방화시대와 사회복지』,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1991.
김종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쟁점",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편, 『상황과 복지』, 제4호, 인간과 복지출판사, 1998.
김진홍,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 네트워크,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네트워크 결성식 및 토론회 자료집, 2000.
김흥식, "지방자치와 사회복지행정체계", 사회보장학회, 학술발표자료집,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개혁과 과제』, 199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 199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9.
서울특별시,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 1997.
송정부,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의 불평등", 중앙사회복지연구회 편, 『한국 사회복지와 불평등』, 일조각, 1997,
신섭중,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사회복지체계의 공사분담", 『사회복지』, 겨울호, 1990.
심재호,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재편", 1999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999.
윤찬영, "지역복지의 규범으로서 조례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편, 『상황과 복지』 제 4호, 1998.
이인재, "지방자치시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정책연구소, 『한신사회복지연구』 제4호, 1996.
이재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범주화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지역사회복지운동』 제4집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지역복지] 지역사회실천의 배경

복지 향상을 위한 정치구조 4).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 제 3의 길 ’5) 사회복지 주체적 가치관의 중요성 6) 패러다임 시프트 7)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휴먼서비스 감각6. 지역사회 복지와 주민참여1) 지역사회조직의 활성화2)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3)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현황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문제점5)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바람직한 방향성 제시우리 나라는 지방자치가 시작되

[사회복지]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정책

복지정책의 쟁점3. 지역사회복지의 복지정책 현황 및 진행과정4.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문제점5.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개선방향Ⅲ참여로서의 민간부문1. 지역사회복지와 주민참여 2. 주민참여의 형태 3.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Ⅳ결론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정책Ⅰ. 서론21세기는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의 욕구까지 다양하게 증가하여 복지수요의 총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지방자치제 이

사회 복지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1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 제도의 채택은 지방의 정치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서 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주민의 생활속에 뿌리 내리게 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국정의 실질적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2)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 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이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를 고려한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해야 하며,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운영형태에서 지방의 특성을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이후 지방정부와 기존 사회복지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미인가 비영리 단체 등으로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역할상의 혼란과 서비스의 중복문제, 서비스의 경쟁으로 인한 효과성 및 효율성의 저하문제가 가중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지역사회복지의 당면과제로 지역사회조직과 복지조직화를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고찰

-목차-Ⅰ.서론Ⅱ.본론1.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법률2. 주민자치센터의 의의3. 주민자치센터의 기능4.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구성과 운영방향5.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성과분석6.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분석 자료7.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8.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방안Ⅲ.결론Ⅰ. 서론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사회복지와의연관성*주민자치센터는 읍, 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시대변화에 맞게 민원, 복지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