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문제와 문제점 및 바람직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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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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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 한국의 환경실태
1. 환경문제의 원인과 유형
2. 환경문제의 시기별 특성
(1) 제 1 기 (1960년대와 1970년대) : 환경문제의 형성기
(2) 제 2 기 (1980년 - 1987년) : 환경문제의 고조기
(3) 제 3 기 (1988년 - 1991년) : 환경문제의 확산기
(4) 제 4 기 1992년 - 현재) : 환경문제의 지구촌화
3. 환경오염상황
4. 환경의식의 변화추이

Ⅲ. 환경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환경정책의 변천과정
(1) 60년대와 70년대 환경정책의 주요내용
(2) 1980년대 환경정책의 주요내용
(3) 1990년대 환경정책의 주요내용
2. 환경정책의 수단과 유형
(1) 환경법의 의의 및 발전
(2) 환경정책 수단의 유형과 내용
3. 환경정책의 문제점

Ⅳ. 환경정책의 개선 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요약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체계화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은 환경문제가 심각해져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비로서 환경법률들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법들에 근거해서 다양한 종류의 환경정책수단들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환경정책수단(환경규제)은 시장원리를 이용하는 간접규제라기보다는 대부분 직접규제에 의존하는 적이 대부분이었다. 간접규제의 방법들이 도입, 시행되었지만 규제위주에 익숙한 환경행정의 풍토에서 실효성이 없었다. 권위주의적 정치, 행정구조 속에서 형성·집행되는 환경정책은 직접규제방식의 규제일변도였고 1992년『리우 선언」에서 정립된 (지속 가능한 개발개념)에 부합되게 간접규제(경제규제)의 방법들을 도입하여 직접규제의 실패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일반적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형식주의 강제적 집행성 및 피규제자 친화성 등은 지속되어서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환경정책의 이러한 문제는 정책의 민주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환경정책의 민주성은 그것이 민주적인 정치·행정 구조에서 형성·집행될 경우에만 확보되는 것이고 이는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켜줄 것이다. 민주적인 환경정책은 대표성, 반응성, 및 책임성을 갖게 되 고 이러한 특징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환경정책의 민주화를 위한 도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러한 도식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환경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환경지향적 의식전환, 환경지향적 기술혁신, 환경 보전적 생활양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로, 환경정책의 민주화는 정책이 형성, 집행되는 정치, 행정체계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서 환경친화적 구조로 전환되는 경우에 확보될 수 있다.
셋째로, 환경부는 민주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구조로 개편되어서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행정부처간 갈등상항 그리고 사회구성원, 사회집단, 의회, 정당 및 행정부처간에 조성되는 대립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고도의 정치력을 겸비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력의 증대는 환경부의 역할강화로 나타나고 환경부가 환경갈등의 해결을 위한 메카니즘을 부처 내에 산하기구로서 설치하는 것도 이러한 역할강화의 일환으로서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로, 환경정책의 민주화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민의 노력과 자세가 생활속에서 실천 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환경의 질을 삶의 질로 인식하고 환경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정책의 민주화는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시민통제의 제도화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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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금성 경제연구소, 『환경과 기업』, 2005
신현덕, 『환경정책론』, 서울 동화기술, 2003.
이상돈, 『지구촌 환경보호와 한국의 환경정책』 서울대학출판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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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환경백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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