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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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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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면서

- 들어와서
1. 이론적 고찰
2. 실제적 논의
3. 결론

본문내용: - 들어가면서

한국에서 IMF의 여파로 술렁이기 시작하던 시기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고 국민의 정부는 신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는 정책들을 펴 왔다. 이러한 구조조정에 교육개혁도 포함되어 있으며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공교육을 시장체제로 전환시킴으로서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고 국가경쟁력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 논리를 교육에 적용함으로써 시장 경제체제와 같이 경쟁, 상품 구매와 판매의 관점에서 교육관련 활용에 대한 평가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교육에서 수요자부담의 원칙과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선택의 원리 등이 적용되는 교육개혁은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교 교육의 다양화 .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고교 평준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발표된 자사고(자립형사립고) 도입계획안이 포함되었으나, 평준화 와해라는 각계의 반배로 유보 되었다가 2003년 교육부에서 자사고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자사고는 우리교육의 불씨를 지피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교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확대를 통해 우리 교육에 새로운 물꼬를 틀 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 이라는 설립취지와 목적을 가진다.
하지만 공평성과 평등성을 저해하고 중산층 이상의 자녀가 대부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며 일류대학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상당부분 자사고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공감할 수 없음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국민들의 교육권 및 학습권 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는 쪽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선진국에서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낸 학교 선택제를 도입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쪽, 이와 같이 자사고 확대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을 알아볼 것이다.
또, 그동안 교육평등이라는 규범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이상적 수단으로의 평준화 제도가 합리화 되지 않은 맹목적 집착은 아니었는지, 혹은 평준화제도의 지지가 단순히 입시 때문에 초래된 중압감에서 한시적으로 해방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자녀와 동일한 여건 하에서 자기 자녀가 경쟁을 하도록 하고 싶은 희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인지. 반대로 자사고 확대는 빈부의 격차에 의한 교육 불평등을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능력이 아닌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에 영향을 받는 전근대적인 학교인지, 상반된 두 의견들을 통해 그럼 과연 무엇이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실제적 다양성과 평등을 구현하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성기선.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학력하향화 현상과의 관련성 분석여부” 교육사회학연구, 제12권 제3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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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한국의 교육문화와 사회적 신분 욕망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박화서. “일반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강익수. “고교의 다양화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중심에서 시작”
황규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
김영화 . 이정희. “학부모의 학교선택 수요분석” 교육사회학 연구, 제13권 제1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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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봉 . 신현석.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집문당, 서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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