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과 판례의 입장

소송물이론)3. 신실체법설(1) 개념(2) 학설의 분류(3) 비판4. 판례의 입장5. 소송물의 특정(1) 특정의 필요성(2) 특정의 책임과 시기(3) 특정의 정도(4)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5) 각종의 소의 소송물6. 일부청구(1) 문제의 소재(2) 학설 및 판례Ⅳ. 손해배상청구와 소송물(교통사고를 중심으로)1. 당사자간의 법률관계2. 소송물 이론 적용3. 손해배상청구와 소송물Ⅰ. 소송물론의 등장배경민사소송법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송법

소송물 논쟁 1. 서설 2. 소송물의 단복․ 이동의 결정기준에 관한 논쟁 (1) 소송물논쟁의 흐름 (2) 구실체법설 (구소송물이론) (3)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 이지설(이본설, 이원설, 이분지설, 이절적소송물이론) 2) 일지설(일본설, 일원설, 신청일본설, 일절적소송물이론) (4) 신실체법설 1) Henckel교수의 견해 2) 통일적 청구권이란 견해 3) 기타 급부의 동일 또는 법적 지위의 동일에 의해 소송물 의 단복․ 이동을 결정하려는 견해 (5) 판례의 입장 (6)

소송물 논쟁의 의의 및 연혁(1) 소송물논쟁의 의의(2) 소송물논쟁의 연혁 2. 소송물의 단복 ․ 이동의 판정기준3.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1) 의의(2) 학설의 근거(3) 내용(4) 학설의 문제점4.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1) 의의(2) 견해의 대립(3) 신소송물이론의 주요 논쟁점(4) 소결5. 신실체법설 (1) 내용(2) 학설에 대한 평가6. 상대적소송물이론(상대적소송물론, 상대적소송법설)(1) 개념(2) 대표적 견해7. 판례 검토(1) 판례의 기본적 입장(2) 개

소송의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이념으 고려하여 조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ⅲ) 수정역추지설원칙적으로는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의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정하되, 이 기준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재판관할권을 갖는 것이 심히 부당한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리설에 따른다는 입장이다.ⅳ) 개정국제사법 이전의 판례판례는 기본적으로 역추지설을 취하나, 외국인 상호간의 이혼사건에 있어서는 조리

민사집행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소송이다.II. 소의 성질1. 형성소송설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나 그 승계인 등이 실체법상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든지, 의무의 이행이 유예되었다든지 하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부당집행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라고 한다. 따라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는 형성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판례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 소의 소송물은 실체상의 원인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