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체계론] 전자투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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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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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전자투표의 문제점 제시
Ⅱ. 본론
1. 전자투표의 개념
2. 전자투표의 장/단점
3. 전자투표의 효과
4. 전자투표의 전제조건
5. 전자투표의 설문지 연구
6. 전자투표의 외국 사례 비교
7.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1. 전자투표의 문제점 제시
-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정치참여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국민주권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로 나아가야 하고, 가능한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로 발전하여야 한다. 민주주의가 시민의 주권행사라는 정치참여를 필수조건으로 한다면, 일부의 집권층만이 대표라는 명분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대중의 참여를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는 참여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또 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도기 위해서도 대중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정치기피증 등으로 인하여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 1996년 4.11 총선 63.9%, 1997년 15대 대선 79.8% 투표율을 기록하다가 2000년 4.13 총선이 57.2%, 2002년 6.13 지방선거가 48.9%로 해가 갈수록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며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국회 인식이 ‘신뢰성의 위기’에 도달하고 있다. 국회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위임한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과정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이따. 이러한 시민들의 국호 불신 분우기의 확산은 대의기관인 국회의 위기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시민의 국회불신은 국회의 당파적 운영, 국회의원의 청렴성 결여 등에 그 원인이 있겠으나,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주권자인 시민과 대리인인 국회사이의 거리감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국호,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부터 격리된 국회 등, 시민들에 대하여 ‘폐쇄된’국회가 시민들로 하여금 국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결국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 지역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 대의제 민주주의는 그 가치를 상실할 것이며 또 다른 대안인 직접민주주의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또 다른 대안으로 나온 것 중 하나가 전자투표이다.
- 참고문헌
-
전자투표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이형규-한국경영법률 학회]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양만식-한국상사 판례학회]
전자투표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탐색전 연구
[정진우-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네이버 백과사전
민주노동당 전자투표 시스템
연합신문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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