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해 및 폭행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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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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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연혁 및 입법례
1. 연혁
2. 입법례
Ⅲ. 상해죄와 폭행죄의 보호법익
1. 우리 형법의 규정태도
2. 상해죄와 폭행죄의 보호법익
3. 소결
Ⅳ. 상해죄 및 폭행죄의 구성요건의 해석
1. 상해죄의 구성요건
2. 폭행죄의 구성요건
3. 보호법익과 죄수
Ⅴ. 관련문제-강간치상에서의 상해개념
1. 문제의 소재
2. 학설과 판례의 태도
3. 소결
Ⅵ. 맺는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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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사람의 신체는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생명 다음으로 중요하며 생명의 기초로서의 의미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받지 않기를 원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거기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가 우선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 법질서의 가장 우선적인 의무이고, 따라서 형법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침해가 있는 경우 형벌로써 제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상해와 폭행을 벌하도록 규정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법익으로서 보호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해 및 폭행죄의 연혁 및 입법례를 먼저 알아보고 형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상해 및 폭행죄의 보호법익과 그 보호법익의 내용을 알아본다. 법익개념은 실질적 범죄개념의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형사입법자에게 정당한 임무를 규정해 주는 기능과 목적론적 구성요건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앞 장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확정된 보호법익에 의거하여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방론으로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판례의 내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Ⅱ. 연혁 및 입법례
1. 연혁
로마법에서는 상해 및 폭행죄의 독자적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여러 가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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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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