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국가 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와 활동 및 독립성과 실효성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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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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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국가 인권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
Ⅱ. 국가 인권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
1. 인권의 정의
2. 세계 인권선언의 배경과 의미
3.국가 인권위원회의 개념 및 설립 의의
4. 국가 인권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1) 정책연구 및 자문 기능
2) 인권교육과 홍보 기능
3)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기능
5. 국가 인권위원회의 문제점
Ⅲ. 국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문제
1. 광범위한 권한 확보
2. 독립성 확보
3. 지위와 권한의 독립성
4. 업무의 독립성
5. 재정적 독립성
6. 구성원 신분의 독립성과 안정성
Ⅳ. 국가 인권위원회의 실효성 문제
1. 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법안 제21조 내지 제30조)
1) 정책자문기능의 약화
2) 시설방문조사의 문제
3) 법원 등에 의견제출
4)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적 기능을 갖기 위한 최소한 권한
2. 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법안 제31조)
1) 조사대상기관
2) 조사대상
3) 평등권침해의 영역
3.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의 실질적 보장 (법안 제32조 제5항)
4. 진정의 각하사유(법안 제33조)
1) 진정제기 기간
2) 진정의 제한
3) 수사기관 이송의 문제점
5. 조사방법의 실효성 (법안 제37조)
1) 증인신문제도의 부재
2) 서면조사원칙의 문제점
3) 조사거부사유의 문제점
6. 조사의 목적 (법안 36조)
7. 과태료의 부과주체와 절차 (법안 62조)
Ⅴ. 결론-국가 인권위원회의 발전방향 모색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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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국가 인권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자유롭다는 자연법적 원칙에 따라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대항하여 인간본연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인권의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족분단의 아픔과 국가발전을 위해 인권이 유보될 수 있다고 믿는 측면이 강했고, 수많은 사람이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 평등이라는 보편적 대의를 위해 희생 당해왔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기에 이른다. 유엔은 세계 인권 선언과 여러 국제 인권 규약 및 기구들을 통하여 각 국의 인권 보장을 도모해 왔다.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보장 체제는 그 나름대로 중요하고, 강화되어야 하지만, 각 국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력 있는 제재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각 국가의 인권보장 노력과 의지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보호는 각 국가의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보호를 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권고하였고, 1980년대 후반부터 각 국은 국가 내에 인권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부터 설치논의가 시작되어 1998년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권법 시안이 발표되었고, 여러 협의 과정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국가인권기구 설치로, 우리나라는 국제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 인권법 이행 감시 체계를 갖게 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규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국제 인권 기구에 의한 방법에 더하여, 보다 실효적인 감시 수단으로서 국가인권기구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국제적 인권 보장 체제에서는 여러 가지 국제인권법 이행 강제 수단이 있다. 우선 유엔에는 인권관련기구들이 많이 있다. 총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인권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문제를 다루면서,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권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은 주로 주선을 통해 인권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각 인권규약을 통한 이행 의무를 각국에 부여하고, 규약마다 이를 보고하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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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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