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구속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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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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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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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및 변천
1.의의
2.도입배경과 변천
Ⅲ.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를 둘러싼 논쟁과 비판적 고찰
1.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세계에 유래가 없는 제도인지(비교법적 고찰)
2.구속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3.구속기준의 일관성 문제
4.야간영장심사(24시간 영장심사)
5.미체포피의자의 구인문제
6.영장심사의 범위(필요적심문의 문제)
Ⅳ.개선방안
1.피의자보석제도와의 연결
2.수사기관의 업무과중과 사법원거리(四法遠距離) 문제의 해소
3.기소전 국선변호인제도의 도입
Ⅴ.결론
- 본문내용
-
Ⅰ.서론
제 8차 개정 형사소송법(1995년 12월 29일 공포, 1997년 1월 1일 시행)에 도입되고 제9차 개정형사소송법(1997년 12월 13일 공포, 시행)에서 개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는 피의자의 구속(장기간 구금을 의미하는 협의의 구속)을 기도하는 검사의 영장청구를 접수한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신설제도의 제도적 성격을 법원측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로 자리매김하여 피의자의 인권신장에 큰 획을 그은 획기적인 조치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입장은 종래의 영장심사는 검사가 제출한 서면자료(수사기록)만으로 심사하였으므로 '형식적인 심사'였지만, 개정법에 의해 법관이 직접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사하는 영장심사는 종래의 그것에 비해 '실질적인 심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측에서는 이 제도를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로 부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피의자 심문을 위한 호송에 많은 수사력이 낭비되므로 그 제도의 활용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법원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의자 심문율을 높이고 영장기각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것을 고집하면 그 조항의 폐지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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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상의 인신구속제도의 개선방안, 안암법학 3(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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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환,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한양대), 2002
황정근, 구인된 미체포 피의자의 유치장 유치, 시민과 변호사(97/4)
자료평가
- 아주 알차고 좋은 내용입니다
- cyclon***
(2013.01.14 13:4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