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제도] 군형사절차의 문제점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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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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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군사법제도의 연혁 및 입법례
1. 연 혁
2. 미군사법제도

Ⅲ. 현행 군사법절차상 특이 제도
1. 관할관제도
2. 법무참모제도

Ⅳ.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1. 구속기간의 연장문제
2. 군수사체계상의 문제

Ⅴ. 검찰권행사의 독립성문제
1. 군검찰동일체의 원칙
2. 기소·불기소처분 등의 권한 문제
3. 불법지휘개입 통제방안

Ⅵ. 공판절차상의 문제점
1. 군판사의 신분보장
2. 심판관제도의 문제점
3.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4. 불법지휘개입의 금지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군사법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군사명령과 군기의 신속한 집행을 담보해 주며,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법률적 보호를 보장해 주는데 있다. 전자는 군대사회가 가장 강력한 특별권력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쉽게 이해될 수 있으며, 이리하여 군대의 조직을 필요로 하는 여러 국가는 대체로 비슷한 이유 하에 일반사법질서와 구별되는 군사법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피고인의 인권보장은 우리 인류가 현재가지 발전시켜온 찬란한 문화적 유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보장,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빼놓고는 오늘날의 형사제도를 논할 수 없다는 데에서 또한 후자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의 이념이 상호동일하기 때문에 그의 군사법의 목적도 또한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수차의 군내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하여 타살이라는 활동결과를 언론에 발표하였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에는 중앙정보부에서 총괄 수사한 후 군검찰인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 넘겨져 기소되어 1, 2심이 군사재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군사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군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모임에서 군내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못한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면서, 군검찰관의 직무가 전혀 독립적이지 못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으며, 군사재판의 결과마져도 지휘관의 관할관확인제도로 인해 심각하게

참고문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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