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과실범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주의(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정상의 주의태만)-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란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정상의 주의를 하였더라면 범죄결과의 발생을 인식, 예견할 수 있었고(결과예견의무), 이 예견으로부터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결과회피의무)고 할 경우에 과실범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주의의무의 판단기준 : 사회일반인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유무를 판단하려는 견해→객관설(통

주의의무의 위반, ②결과발생, ③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필요하다. 이중에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기준으로 기능하는 것이 형법상 과실범의 특수한 법리인 信賴의 原則(Vertrauensgrundsatz)이다. 신뢰란 상대방이 속이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2002)이다. 즉 신뢰는 타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신뢰한다는 표현(최소한 형법상)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형법상 신뢰의 원칙의 적용에는 신뢰를 받을(할) 자격이 있어야

주의의무의 근거는 법률  명령 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 의의무를 모두 법규에 유형화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조리  경험칙  판 례 등에 의하여 주의의무가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법규를 모두 준수한 것만 가지고는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결과발생과실범은 결과범이므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인과관계행위자의 과실과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기준지역간 협정의 운영에 있어서 원산지규정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 기준이 원산지 그 자체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특혜조치의 수혜를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 즉, 특혜를 주고 싶은 국가에서 생산된 것인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특혜무역협 정주요 회원국(수혜국)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NAFTA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번변경기준을 중심으로 함- 보조기

위반법에 옮겨놓는 실체법적인 비범죄화형식이 취해진다. 형법을 실제적인 당벌적인 사례들에 국한시키기 위하여 형법의 구성요건들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이러한 발전의 시발점이었다.) 김창군, 「형사정책」, 앞의 글 21면∼22면.그런데, 이러한 외견상의 비범죄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다. 보안처분은 개선치료라는 명목하에 수용기간의 장기화, 이중처벌의 위험성, 죄형법정주의와 형사소송법상의 기본권 침해가능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