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국제기구론] 국내 쌀시장 개방에 관한 협상 및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 DDA, 칸쿤 각료회의와 관련하여

시장화를 통해 높아진 경쟁력의 혜택은 국민 모두가 아니라 부자들에게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라면 미국이 요구하는 쌀 개방, 약값인하조치 중단,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등은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자가 부자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의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데 올인‘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그간 우리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고

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DDA와 관련하여서) 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5차 각료회의인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이 통과된 이후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주제를 두 번째 본론의 내용으로 삼은 이유는 어차피 저자의 글이 다자주의를 중요시 여겨서 서술된 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을 우리나라의 실정과 비교한 후 비판적으로 받아

개방의 불가피성2.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앞둔 우리 나라의 현 주소Ⅱ. WTO 협상과 농산물 시장 개방 찬성 1. WTO 협상 내용 ㆍ한국에 대한 적용 범위 및 조항1) 회의 성격 및 진행2) 농업분야 협상 결과3) Yeo 의장 수정안 2. WTO 협상 내용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1) 직접적 영향 2) 간접적 영향3. 농산물 시장 개방 찬성의 입장 1) 농산물 시장 개방 찬성론의 주장 및 논리적 근거2) 농산물 시장 개방을 하면 선진국만이 이익을 보는가3) 보호주의 정책은 효율

제 출 일 : 과 목 명 : 국제무역결제론담당교수 : REPORT5차 칸쿤 회의 주요 의제와 한국의 대응방안 Team : 목 차 I.도입1. GATT와 WTO2. 뉴라운드의 논의II.5차 각료회의의 주요 의제 1. 농업협상2. 싱가포르 이슈III. 협상 결과에 따른 전망1. 다자체제의 불확실성 증가2. 국내에 미치는 영향IV. WTO체제하에서의 수혜자와 피해자1.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WTO의 긍정적 효과2. WTO의 부정적 영향(국내 피해자)V. 대응방안 및 나아갈 방향1.산업구조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