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지구화와 복지국가의 전망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비판적 이해와 전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3.24 / 2019.12.24
  • 2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확산 -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등장
1.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2.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등장

III.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변화 - 탈복지 유형
1. 특징
1) 복지 수급자를 보는 시각: ‘노동 윤리’의 상실
2) 노동력 부착 전략: 취업 우선 (work first) 전략
3) 재정 유인 전략
4) 복지 급여 삭감과 수급권 제한, 수급기간 단축 경향
5) 한계점
2. 국가별 사례 - 미국
1) 탈복지적 정책 형성의 배경
2) 복지 개혁의 과정
3) 구체적 프로그램의 실례와 평가
3. 국가별 사례 - 캐나다
1) 공공부조의 폐지: 수급자격의 강화, 예산 삭감, 지방 정부로의 책임 이양

IV. 조합주의 복지국가의 변화
1. 특징
2. 국가별 사례 - 네덜란드
1) 전형적 사회 코포라티즘의 전통 및 배경
2) 코포라티즘과 복지국가의 위기 및 재편 과정
3. 국가별 사례 - 독일
1) 개편 배경 - 사회 코포라티즘의 경험
2) 코포라티즘 종언론의 대두와 복지의 축소 과정
3) 복지 축소의 결과 및 평가

V.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변화 - 사회 통합 유형
1. 특징
2. 국가별 사례 - 덴마크
1) 적극적 복지국가로의 전환 배경 및 과정
2) 노동중심적 복지 - 복지 개편의 내용
3) 복지정책 변화의 결과
3. 국가별 사례 - 스웨덴
1) 복지국가의 위기 - 변화의 배경 및 과정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복지 개편의 내용
3) 복지 변화 내용의 요약 및 평가

VI. 라틴아메리카의 변화 - 신자유주의의 희생양, 또 하나의 지구화 개편 양상
1. 세계화의 배경 - 오랜 경제 위기
1) 장기간의 경기침체
2) 높은 인플레이션
3) 공공부문의 적자
4) 외환위기
2. 세계화의 과정 - 탈산업화, 탈국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1) 구조적 탈산업화
2) 민영화를 통한 탈국적화
3) 노동시장의 유연화
3. 세계화의 결과
1) 임금의 하락과 고용불안
2) 빈곤의 확산
3) 공공재의 야만적 사유화

VII. 지구화와 복지국가의 전망
1. 지구화의 전망
1) 유럽연합의 유럽정상회담(10. 27.)과 독일의 대연정
2) 세계 사회 포럼(WSF)의 활동 방향
3) 지구화에 대한 종합적 전망과 예측
2.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전망
1) 실업감소와 고용창출
2) 저임금 노동시장의 노동력 흡수
3) 빈곤 제거/ 감소 효과
4) 사회복지 성격의 변화 양상
5)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새로운 가능성: 대안을 위한 논의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얼마 전 부산에서 열린 APEC 총회에서는 국내외 시민단체의 수많은 반대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국내에서 APEC 반대 국민행동을 주도한 한 집행위원장은 ‘APEC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WTO 개방정책의 첨병역할을 하면서 빈곤을 확대한다’고 반대 운동의 이유를 밝혔다. 1994년 11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선언과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구화 체제에 진입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IMF 지도하의 구조조정을 거치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받아들인 세계화는 지금 국내 계층간, 산업간, 지역간, 세대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외부에서는 다국적.초국적 기업과 자본의 횡포에 시달리고, 내부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사회복지지출 부문의 축소를 요구하는 정치경제세력의 압력에 부딪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현실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제3세계국가와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다.
지구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이 대세에 역행하는 나라는 경제성장에서 낙오되는 것인가? WTO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약소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인가 선진국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인가? 불평등의 심화와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복지국가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본 글에서는 먼저 지구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을 바탕으로 노동중심적 복지국가가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고,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고찰을 통해 지구화와 복지국가의 전망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확산 -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등장

1.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흔히 ‘세계화’로 부르고 있는 지구화(Globalization)는 ‘국민경제의 개방성이 점점 증대하면서 국민경제가 초국적 경제의 영향력에 더욱 종속되고, 국민국가의 통제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되는 과정’, ‘국가 정체성이 없는 초국적 기업이 다국적 기업을 대체하면서 생산이 세계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화 시대에는 거대한 양의 자본, 노동, 금융과 정보가 국가간 자유롭게 이동하며 민간 기업과 은행, 각종 기관은 무역과 생산을 통해 연결된다. 지구화에 대한 보다 명료한 이해를 위해 ‘국제화’(internationalizaion)의 개념과 비교해 볼 때, 국제화는 국가경제의 개방과 국제무역 성장의 심화를 가리키지만, 기본적인 경제단위와 국제적 경제활동은 여전히 국민국가의 차원에 속해있다는 점에서 국민국가가 더 이상 통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지구화의 개념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구화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화는 ‘경제적 지구화’의 의미를 갖는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변화를 요약하는 말이 지구화이며, 지구화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토대로서의 이념 체계는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참고문헌
Mishra(2002). 이혁구, 박시종 옮김.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 지구적 사회정책을 향하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owell and Hewitt(2002). Welfare state and welfare change Open University Press.
김종일(2001). 복지에서 노동으로, 일신사.
송호근(2001). 세계화와 복지국가 - 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
신용대 외(1994).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이상직(1999).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
이성형(1999).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한길사.
김승석(2002). 멕시코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2005춘계학술대회논문집.
조돈문(2003). 세계화와 초국적 기업의 관계. 산업노동연구 제 9권 제 1호.
김수행, 안삼환, 정병기, 홍태영(2003). 제 3의 길과 신자유주의: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용철(2000). 신자유주의와 코포라티즘의 관리기제: 네덜란드의 경험과 한국의 노사정 협의 체제. 한국정치학회 연례 학술회의 발표논문.
김인춘(2002). 세계화 시대 북유럽 조합주의의 변화와 혁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비교 분석. 경제와 사회 제 53권. pp. 174-200. 한국산업사회학회.
이장규(2000). 네덜란드 모델의 노동시장 정책. 재정포럼 제 50권. pp. 19-33. 한국 조세 연구원.
전창환(2003). 네덜란드 사회경제모델과 네덜란드 연금제도. 경제학 연구 제 51집 2호. pp. 209-237. 한국경제학회.
정병기(2003). 독일 적녹연정의 ‘아겐다 2010’과 신자유주의 정치. 현장에서 미래를 제 93호. pp. 58-68.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진영재(1999). 네덜란드, 덴마크의 정당 정치와 ‘제 3의 길’에 대한 함의. 한국 정치학회 연례 학술회의 발표논문.
최장집(1983). 한국 노동조합 연구의 정치학적 접근:‘코포라티즘(Corporatism)'의 적용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한국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 사회복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많은 영역과 부분에서 외국의 사회복지의 영향을 받고 많은 발전을 이루어온 한국은 이제는 세계화 속에서 지구촌의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우리나라의 사회복지문제는 그 원인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때이다. 그것은 곧 세계화 추세가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맥락에서 우리나라에도

  • [NGO, 시민단체, 비정부기구]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범주, 분류, 역할과 향후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전망 및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한계 분석
  • 전망 1. 정보화 2. 한반도화3. 세계화 4. 지방화 5. 다원화, 다양화 6. 제도화7. 자율규제8. 정치세력화 문제 Ⅷ. 시민단체(NGO)의 한계1.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의 전통2. 분단구조에 의한 국가건설의 미완성3.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혼합4. 연고주의 문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분열과 과소합리화5. 국가, 자본, 언론의 삼각지배동맹6. 시민사회의 과도한 정치화7. 복지국가적 기반의 취약성8. 시민운동의 풀뿌리화 저조Ⅸ. 결론참고문헌Ⅰ. 서

  • 미래교육 문헌보고서 (미래사회와청소년연구) 논문
  • 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식경제 도래 등에 따라 학교교육의 재정비를 포함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해 국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미래사회에 대응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 교육은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다인종화, 다문화화되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의미의 세계화 교육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월성과 다양성의 제고는 물론 국제이해교육, 외국어 교육, 평화교육, 다

  • [사회학] 정부와 정치,테러리즘
  • 국가는 시장에 간섭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돈가진 자본가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는 반면에 노동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해도 가난할 수 밖에 없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마르크스나 레닌과 같은 사회학자들은 악랄한 자본가들로부터 다수의 노동자들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도록 만드는 경제제도가 자본주의라고 본 것이다. 즉,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에서는 돈 가진 사람은 더욱더 돈을 많이 벌고, 못 가진 사람은 아무리 노력

  • [행정학]문명의 충돌과 공존
  •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평화를 낳을 수도 있고 전쟁을 야기 할 수도 있다. (2) 서구와 근대화 보편 문명의 등장을 옹호하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주장은 보편문명을 18세기 이후 전개되고 있는 광범위한 근대와 과정의 결과로 이해한다. 근데 사회는 전통 사회보다는 두 가지 이유에서 자기네끼리 더 비슷할 수 있다. 첫째,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기술, 발명, 관습이 전달되는 속도는 전통 세계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에 올라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