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 영화 ‘효자동 이발사’ 가 말하는 우리나라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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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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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영화에 대한 소개 및 역사적 배경 / 시사점
2.본론
- 영화속 이미지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방안
PART 1. 부처 간 권력다툼과 조정 - ‘여기 와서 머리 깎는다고 청와대 주인 되지 않습니다!’
1) 영화속에서의 관료제 image
2)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
3)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의 수정
4) 비판과 해결방안모색
PART 2. 낙하산 인사, 정실주의- 이젠 ‘성실장’이다!
1) 영화에서의 관료제 image
2) 정실주의의 개념
3) 비판과 해결방안 모색
PART3. 권력비대화 - (성한모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며) ‘ 너 지금 죽고 싶어?’
1) 영화속의 관료제 image
2) 해결방안모색
PART4. 과두제의 철칙 - ‘각하는 국가다.’
1) 영화속에서의 관료제 image
2) 과두제의 철칙
3) 비판과 해결방안모색
3. 마무리
- 나아가야 할 길
- 본문내용
-
1. 들어가며
- 영화에 대한 소개 및 역사적 배경 / 시사점
이 영화는 1960년 3월 15일 즉, 3.15부정선거인 한국 행정사에 대한 감추고 싶은 과거의 사건인 사사오입부터 시작하는 한국의 근대 행정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3.15부정선거 / 사사오입에 대한 행정부의 움직임과 당시 국민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러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대항 즉, 4.19에 대한 해학적인 묘사로 또한 당시 시대상에 대하여 영화는 서술한다. 그리고 또한 이 영화는 5.16군사쿠데타를 통하여 당시 한국 행정권력을 독점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출신지가 같다는 이유와 엉뚱하게 중앙정보부 요원을 간첩으로 신고를 한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의 이발사인 관료 아닌 관료로 임명이 되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핵심과 대면을 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획득한 통치자에 대한 당시 측근 관료들의 팽팽한 대립관계, 그와 더불어 그 관료가 속해있는 행정부서간의 갈등을 보여줌으로 해서 예전 한국 관료의 권력획득에 대한 어두운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후 이 영화는 권력이 개인에게 집중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권력자에게 맹목적인 충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 시해사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시해사건으로 하나의 과두제가 무너지고 군부 쿠데타로 인한 또 다른 과두제가 성립되는 과정과 그러한 과두제에 대하여 예전과 다름이 없는 행정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위에서 대략적으로 서술한바와 같이 이 영화는 한국 행정의 근대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960년 이승만정권의 3.15부정선거에서부터 1961년 5.16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정권과 그 박정희정권시절의 관료에 대한 국민이 바라본 관점과 또한 관료들의 허와 실, 관료들 간의 권력다툼을 보여주고 있으며, 권력 통치자의 무소불위의 권력의 사용에 있어서의 관점, 그리고 그러한 권련 통치자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과 그에 따른 문제점의 발생 또한 그로인하여 발생한 대통령 시해사건과 권력공백, 또 다른 군부의 쿠데타에 대한 측면 등, 약 20년간의 한국 근대 행정사에 대한 영화이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하여 우리 5조는 이승만정권의 사례를 통하여 관료제권력의 비대화와 그에 대한 통제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박정희정권의 사례를 통하여 정실주의 관료제에 대하여 살펴볼 수가 있었으며 권력부서 / 관료들 간의 권력다툼에 대한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또한 과두제라 명명되는 관료제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에 더하여 한국 행정 관료제의 과거와 미래 즉,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우리 조 나름의 논의를 이끌어 내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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