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 관료제의 역할, 범위, 가치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3.24 / 2019.12.24
- 1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6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목차
-
1. 관료제의 역할
1) 정책형성
2) 서비스의 제공
3) 대표
3) 홍보
2. 공공관료제의 범위
1) 공공관료제의 증가에 대한 신문기사를 통해 본 사례
2) Parkinson's Law (1955.11.19 ; Economist)
3) 증가가 항상 나쁜가?
4) 공공관료제의 거대한 성장을 설명해줄 수 있는 특수한 세력들
3. 공공관료제의 가치
1) 기계적 관료제
2) 인간적 관료제
3) 정치적 관료제(Political Bureaucracy)
4) 기업가적 관료제(Entrepreneur Bureaucracy)
5) 가치의 통합
- 본문내용
-
1. 관료제의 역할
1) 정책형성
근본적인 정책형성은 누구에 의해서?
법제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가?
근본적인 정부정책이 대통령, 의회, 사법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부 관료제이다. 다른 국가기관과 비교하여 관료제는 월등히 앞선 규모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료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법률, 의회, 사법부, 국민들의 감시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의 관료제는 이러한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막강한 권력이 한 조직에 치우침을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3권 분립 체제 속에서 법제정을 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력이지만, 그것 또한 관료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사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사설]국회예산심의권 '물'로 보나
국가의 권력 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 분산토록 한 3권 분립의 근본 취지는 힘의 치우침을 막자는 데 있다. 3개 기관 중 특히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는 권력을 오남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수단이 되는 예산의 국회 심의 기능이 법제화되어 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권력의 견제는 무의미해지고 국회의 존립 가치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주말 추경예산 중 일부를 선(先)집행한 정부의 태도가 문제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가 파란을 겪은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총 추경예산규모 2조4000억 원에 비할 때 선(先)집행된 1262억 원은 극히 작은 규모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가 사전에 심의, 허락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멋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통보하는 행위가 거리낌 없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을 경시하는 태도로 쓴 돈의 용도나 규모에 관계없이 크게 잘못된 일이다.
국회에 새로 생긴 사무처 예산정책국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정부의 추경 예산안을 그동안 열심히 분석하고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는 군 정보화 교육을 위한 예산 320억 원의 경우 국방부의 민간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자체 방침에 어긋난다며 재고를 요청했는데 이 돈 중 일부는 이미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예산과 보건복지부 예산 일부도 이미 국회의 심의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장관들이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공공근로사업비의 경우 국회가 지난번 2000년 본예산 심의 때 700억 원을 삭감했던 것인데 정부가 이번에 같은 항목으로 삭감됐던 것의 두 배나 되는 액수를 추경에 올린 것도 국회를 얼마나 ‘물’로 보고 있는지 설명해 주는 사례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성과측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효율성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책무성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 공동모금회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포절
- 표집방법의 유형에 관하여 연구하여 서술하고 사회복지사로 연구를 했을 경우 시도해 보고 싶은 표집방법의 유형 및 이유를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민관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민간복지,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특징, 예를 상호 비교설명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 사회복지실천현장의 개요와 각 현장별의 기능을 기술하고 자신의 가치에 맞는 현장은 어디인지 탐색해 보시오.
- 재활 패러다임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비교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어는 수준에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자살을 시도한 내담자와의 면접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작성하고 자신이 활용할 면접기술을 제시한 후 그 이유에 대하여 제시하시오
- 심리학개론_영화 뷰티풀마인드(2001)를 시청하고 소감문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 청소년 발달이론을 요약하여 서술하시고 청소년복지의 관점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현대 청소년기의 특징을 설명하세요
- 의료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 제도와 의료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을 정리하고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