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추진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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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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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화장현황 및 전국화장장현황(2001. 12. 31. 기준)
1. 화장율의 연대별 변화추이
2. 2001년도 화장현황
3. 전국 화장장 설치 현황 및 실적

Ⅲ. 부산시 영락공원의 경우
1. 추진배경
2. 입지여건 및 시설규모
3. 추진과정
4. 지역주민 반대
5. 주민 숙원사업 지원

Ⅳ.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정책 사례의 내용
1.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정책의 추진배경
2.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 정책의 갈등 전개 과정
1) 서울시설관리공단의 후보지 선정시기
2)「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발족과 활동시기
3) 서초구 원지동으로 최종 선정시기
4) 추모공원 건립 추진과정의 요약

Ⅴ.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정책 사례의 갈등분석
1. 정책의 내용
1) 정책내용에 대한 인식
2) 정책의 형평성
2. 정책형성과정
1) 참여의 보장수준
2) 정보의 공개정도
3. 정책집행과정
1) 경제적 보상수준
2) 집행기술에 대한 신뢰
4. 갈등분석의 요약

Ⅵ. 문제점 개선방안
1. 공개행정과 참여확대
2. 정책신뢰의 회복
3. 환경협력모형의 제도화
4. 형평성 확보

Ⅶ. 결론

본문내용: Ⅰ. 머리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바람직한 변화로는 권위주의의 불식, 시민의 의견청취, 개성있는 지역발전의 전략, 지방의 해외시장 개척,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지역이기주의의 분출, 주민의 집단민원의 성행, 인기위주의 정책수립,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 등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야기되는 공공시설입지 확보난, 환경문제 악화, 물리적 행동만연, 정부공신력 저하 등 역기능을 지적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 서로 협력하여 광역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사업이 실현되지 않음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국가개발계획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도처에서 속출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를 둘러싼 분쟁, 물분쟁, 도로분쟁, 하수분쟁, 경비부담분쟁, 권한 분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해의 충돌로 빚어지는 갈등과 분쟁도 지역이기주의 충돌이라는 맥락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절차상 및 내용상 주민의 의견수렴 미흡, 부당한 입지 선정, 과도한 희생의 강요, 보상의 미흡,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 등 원칙적으로 그것을 야기시킬 원인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는 광역적인 사업이 이해의 충돌로 인하여 사업의 지연.중단은 물론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의 저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여기서 2001년부터 주요 혐오시설 중 하나인 화장장 건립에 따른 시와 구 주민들과의 광역자치적 차원의 문제 발생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1998년 말을 기준으로 묘지 수는 2천만기로 총 3억 189만평으로 전 국토 가용면적의 4%, 전국 공장부지 면적의 3배, 그리고 서울시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또한 매년 108만평(여의도면적의 1.2배)의 새로운 묘지가 늘어나 수도권에서는 3년, 전국적으로는 10년 이내에 집단묘지 공급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2050년에는 우리나라 가용 국토 어디에도 더 이상 묘를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전 국민의 매장비용은 화장과 납골에 비하여 연간 1조 1,900여억원이 추가로 부담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인묘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개인묘지를 허용하고 있다. 2000년 1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묘지 사용기간도 무제한이었으며, 묘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된 무연고 묘지도 전국 묘의 41%인 820만기에 이르고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최단 5년에서 최장 50년까지의 시한부 매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25년, 덴마크와 스위스는 20년으로 제한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있다. 1998년을 기준으로 화장률을 비교하면 중국 100%, 일본 99%, 네덜란드 98%, 태국 90%, 스위스 70%, 스웨덴 65%, 영국 69%, 우리나라 27.8%, 미국 25%이다.

참고문헌: 이삼식외(2005). 장사제도개선방안, 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백종섭(2002). 서울행정학회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정책의갈등원인과 해결방안.
김미경(2001). 시사논단: 추모공원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건(2001). 서울추모공원 건립부지결정을 발표하면서. 서울특별시.
김병완(2001). 지방자치단체간 환경협력: 지방의제21사례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추계학술세미나발표논문.
사득환.(2001). 지방정부간 환경협력의 모색.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
www.seocho.go.kr/hwa/
http://www.jangmyo.or.kr/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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