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 정책의 변화 -도시화와 도시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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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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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업도시 안에서의 정부와 정책

사회주의 지자체와 기계주의 정책의 성장

후원자(주의)와 개혁정책
-진보의 시대
-병합

대도시의 붕괴와 연합도시의 형성
-대도시의 붕괴의 결과
-뉴딜 정책의 도시 유산

성장 기제와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도시
-성장 기제와 도시 재개발
-개혁에 대한 격렬한 반동 : 민중들의 행동주의와 저항
-흑인의 힘과 흑인의 정치학
-개혁 : 사회적인 정의와 공간적 평등을 위한 투쟁
-선거구 의원수의 재배분
-복합된 파편화 : 특별한 선거구
-지방 자치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적 정의와 공간적인 균형

재정적인 위기와 기업가적인 정치학
-경제적인 위기
-재정적인 축소
-민영화된 도시
-민영화의 이익과 불이익
-위기? 무슨 위기?
-도시 경제 성장의 전략
-포장 정책

통치, 통치, 도시변화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시각
-도시화로 인한 세가지 관심사
-지방 권력의 구조
-지방 정부의 역할(The Role of The Local State)
-지방 갈등 양식

chapter. 9
<Chapter Preview>
▷ Urban Problems
▷ INADEQUATE HOUSING
▷ Transportation problems
▷ Environmental Degradation
▷ Responses To The Problems Of Urbanization

본문내용: 상업도시 안에서의 정부와 정책

공리주의에 의한 지배 : 자유방임주의는 다수의 사람들의 이익은 자유로운 시장의 힘으로부터 생긴다는 가정하에 지역상인과 부유한 지주계급이 도시를 지배하는 과두정치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자유방임주의 때문에 도시정부의 통제력은 약해졌다. 그리고 도시정부 인사들이 자신의 지지자들인 부유한 상인계급과 지주들에게 일자리나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지자체의 정책이었다. 19세기 초반 미국의 대표적인 지역정책은 지역과 지자체, 학교구역이 주정부로부터 구분되어 그들 스스로 정책을 세우고 그들이 책임을 지기위한 제도를 확립하였다. 지자체는 필수의 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학교구역도 독립된 단위로 설정되었다. 그 이유는 공공교육의 확보와 다른 정부로부터의 충분한 경제적, 정치적 자유의 보장이 중요시 되었다.
지방정부 관계에서 주목 할 만 한 점은 그것이 식민지 시기와 뉴잉글랜드에서 기원되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중요한 지역정책을 결정하는 것에는 선거를 이용하였고, 지역회의는 민주주의의 참여원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다. 지역회의는 자격을 갖춘 투표자들이 도시의 예산을 승인하고 전체적인 정치적 이슈를 해결하고 기본적인 정책을 설정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소수의 뉴잉글랜드 지역의 특징은 그들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만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었다.
19세기 초반 지역사회는 연말에 그들의 예산을 균형 있게 사용하였는지 과도하게 사용하였는지를 검토했다. 이 시스템의 단점은 그들이 매년 얻는 세수익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예를 들어 다리나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주식회사(incorperation)이다. 주식회사는 도시정부를 수동적인 역할로 변하게 하였다. 경제적 발전에 있어 활동적인 대리인인 주식회사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방정부에게 책임의 제한을 주는 것이었다. 즉, 빚을 지는 재정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지역정책은 주식회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사회주의 지자체와 기계주의 정책의 성장

두 번째 단락에서 강조하는 것은 도시정책의 진화는 초기 산업도시의 시대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었다. 지방정부의 권력증가는 자유방임주의의 붕괴를 가져왔다. 또한 사회와 경제의 발전은 개인주의와 급격한 도시화와 연관되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사회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그 문제를 정부는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 지자체는 표준을 강요하고 중요 서비스와 기본적인 생필품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에 간섭했다. 변화의 기간 동안에 자수성가한 기업가, 상인, 건설업자, 부동산 업자들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그들도 공공정책의 목적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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