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매체론] 한국영화산업의 미래와 스크린쿼터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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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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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스크린 쿼터의 정의
2. 한국의 스크린쿼터의 역사
3. 한국의 스크린쿼터의 현재상황
4.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경제적 쟁점
5.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
6. 한국 영화의 경제효과
7. 국제경제학과 스크린쿼터
8.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
9. 스크린쿼터제 폐지/ 축소 시나리오
10. 스크린쿼터제 유지의 논거
11.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결론
부록
국가별 사례
인터뷰자료
- 본문내용
-
1. 스크린 쿼터의 정의
스크린 쿼터 제란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 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스크린 쿼터 제에서 쿼터는 1/4을 뜻하는 quarter가 아니라, 정확한 단어는 <1 몫, 분담한 몫; 분담[할당]액, 2 (정부 관리 하에 제조수출수입될) 상품 할당량 production ~s 생산 할당량 ~ restrictions 할당 제한, 3 (이민입회수업등록 등의) 인원 할당수>라는 뜻을 지닌quota이다.
즉, 스크린 쿼터(Screen Quota)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로 정확한 정의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일 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영화 의무상영>이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 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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