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존폐론에 대해서

호주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중 하나이다. 여성부의 호주제 폐지 주장과 유림의 호주제 존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호주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와 과연 호주제가 우리 나라에 필요한 것인지 단지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악법인지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호주제란 무엇을 의미하고 호주제가 미치는 악영향과 호주제의 장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과연 호주제가 존재해야 한

호주제도의 존립을 내세우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여 양립할 수 없는 논리라 할 것이다. 또한 戶主制度가 기본적 人權人間의 尊嚴과 兩性平等의 제도화라고 하면, 이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호주제도가 질서유지에 해당하는 미풍양속에는 해당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곽동헌「戶主制度에 관한 硏究」1979.2 72-73면민주적 기본질서이든 아니든간에 憲法의 基本權制限原理로서의 질서유지의 질서란,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호주제도가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계혈통의 계승자인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관념적인 가족단체를 의미하는 가제도는 여전히 민법전에 남아 있으며, 그 가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자 우선의 호주승계제도 역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가족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호주제는

호주제의 장점이 더 많으므로 개선은 하되 폐지하지 말고, 오랜 세월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개선 발전시켜 유지하기를 주장하고 있다.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조사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었던 점과 현재 담당하고 있는 호적실무를 통하여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현행 호적제도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정하여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이혼 후의 호적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분상 문제가 되는 과거기록은 삭제하고 재 편제하는 방안을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기관이 아님을 상기한다면 위와 같은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쟁점사안들이 헌법재판소로 대거 몰리는 현상은,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이끌어 낼만한 소통창구가 부재함을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다. 동성동본과 같은 쟁점의 경우 여성단체, 사실혼관계의 부부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번번히 유림의 맹렬한 반대에 막혀 좌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