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 청소년 복지와 유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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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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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환경의 개념
2. 유해환경의 유형
3. 유해환경의 현황
4. 유해환경 단속 및 조사
5. 유해환경의 총체적 과제
6. 법적 및 제도적 과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①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 적용 매체물 중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과 청소년 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 말한다.
- 만화, 스포츠신문, 주간지, 잡지 등 인쇄매체
- 인터넷, PC통신, 음성정보서비스 등 정보통신매체
- 방송, 비디오, 유선방송 등 영상매체
- 생활정보지 등 광고선전물
② 청소년 유해약물 및 물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과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 기구 등과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의 물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술·담배
- 수면제, 각성제, 진해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
- 대마초, 필로폰, 마약 등 마약류
- 성 기구, 완구류 등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 고시된 것
③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말한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룸싸롱 등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성인용 노래방, 무도학원, 무도장, 카지노, 빠찡꼬 등 사행행위장, 성 기구 취급업소 등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숙박업, 이용업, 종합게임장, 만화 및 비디오 대여점, 담배소매업,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집, 카페, 음반판매업 등
④ 청소년 유해행위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구걸을 시키며,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유해를 가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청소년 유해구역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구역으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 있다.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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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청소년 백서
문화관광부 : www. mct.go.kr
서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www.yteen.net
청소년보호위원회 : www.youth.go/kr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실태와 대책 청주대학교 학위논문 2000 신성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www.youthcb.net
한국걸스카우트 충북연맹 : galaxy.channeli.net.gschungbuk
한국청소년개발원 : www.youthn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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