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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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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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제2편 본 론
제1장 사회보장법의 의의
Ⅰ. 사회보장법의 본질
Ⅱ. 사회보장법의 法源
Ⅲ. 사회보장법의 기능
Ⅳ. 사회보장법의 연구방법―학제적 연구가 필요
제2장 사회보장법의 역사
Ⅰ. 사회보장의 전개과정
Ⅱ.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
제3장 사회보장법의 구조
Ⅰ. 사회보장법의 체계
Ⅱ. 헌법과 사회보장법
Ⅲ. 사회보장의 구조
제4장 사회보장기본법
Ⅰ. 제정취지
Ⅱ. 총칙
Ⅲ. 사회보장수급권
Ⅳ. 사회보장심의위원회
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5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의 문제점
1. 사회보장법의 개괄적인 문제점
2.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제6장. 사회보장법의 개선점
1. 사회보장 개괄적인 개선점
2.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선점
제7장. 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8장. 최근의 주요 이슈 (근로자 복지 기본법의 제정)
제3편 결 론
- 본문내용
-
제5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의 문제점
1. 사회보장법의 개괄적인 문제점
(1) 산발적인 입법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은 영국의 「비버리지보고서」나 프랑스의 「라로크보고서」 혹은 미국의 「뉴딜정책」등과 같이 체계적인 연구와 입법의 준비과정을 거친후 제정된 것이 아니고 역대 군사정권하에서 독재정권의 명분용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제정되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1961년 5․16 군사쿠테타에 의하여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사회보장제의 실시를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1961년 생활보호법,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법률체계는 법률이나 시행령보다는 관계장관이 제정하는 시행규칙, 고시, 지침, 기준 등이 사회보장행정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 결과 사회보장행정에 있어서 법치주의 실현이 미흡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이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 조차도 산발적인 입법체계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 형식적인 입법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은 형식적으로 우리나라도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령․질병․재해 등의 사회적 재해를 국가의 책임하에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호보장법은 그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정되어 온 것이 아니라 제정 그 자체에 의의를 둔 것으로 역대 군사정권이 창출한 졸속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은 곳곳에서 행정부의 재량권에 일임하는 임법 포기성 규정을 발견할 수 있으며 진지하게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입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관계장관이 사회보장청구권의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규정으로 평가되는 고시, 지침 등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그동안 학설에 의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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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ji***
(2016.10.03 15:3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