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채무불이행과불법행위책임

피해자가 호의 동승한 경위와 운행목적 등에 관하여 설문에서 명시되었으므로 가해자 B의 손해배상의 감경을 할 수 있었지만, 차량에 탑승하였던 A와 B가 모두 사망하여 그 밖의 동승경위와 운행목적 등에 관하여 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면 단순히 호의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막바로 손해배상의 경감사유로 삼을 수 는 없을 것이다(대판 1996.3.22 95다 24302). Ⅳ 참고문헌-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1

불법행위의 위법성1. 서론 - 피침해이익과 침해행위의 상관관계2. 침해행위의 측면에서 본 위법성1) 형벌법규위반2) 단속법규위반3) 공서량속위반4) 권리남용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2. 손해배상자의 대위권(제763조 > 제339조)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1) 3년의 소멸시효2) 10년의 제척기간Ⅵ. 불법행위의 과실상계1. 일본2. 독일3. 우리나라4. 과실상계의 근거참고문헌Ⅰ. 개요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책임법(PL법)의 동향1. 교육․홍보 등의 중점추진으로 PL대비활동 대폭증가1) 1차조사2) 2차조사3) 3차조사4) 4차조사5) 5차조사2. PL리스크 대비를 위한 보험가입이 크게 증가3. PL사고관련 상담 및 보상신청도 증가추세1) 12개 지방청2) 중기 PL분쟁조정기구3) PL단체보험 보상 신청Ⅵ.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법리1. 배경2. 법리1) 계약책임(보증책임,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2) 불법행위책임(Tort)3) 과실책임(Negligence)4) 엄격책임(Strict Liabili

행위를 하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소송능력은 소송법상의 관념이기 때문에, 민법의 행위능력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성질의 것은 아니나, 우리 민사소송법은 민법 기타의 법률에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당연히 소송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7조). 소송능력이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이다. (6) 책임능력이란? :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의사능력의 관념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 책

책임과 국가지원강화5) 통근재해의 산업재해 인정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과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야 했고,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의 위법성과 과실의 존재, 산업재해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여야 했다. 근로자 개인이 이와 같은 증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했고, 가사 필요한 증명을 마친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원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