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련 지방세제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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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련 지방세제를 자세히 정리한 레폿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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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세
등 록 세
재 산 세
종 합 토 지 세
도 시 계 획 세
공 동 시 설 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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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득 세 ◈
1. 의 의
취득세는 재산권의 이전 과정에서 재산의 취득 사실을 포착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취득세는 먼저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권을 주요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 과세에 해당되며, 또한 재산권의 이전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통세에 해당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일종의 행위세에 속한다. 지방세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세목 중의 하나이며 등록세와 함께 시․도세의 중심을 이루는 세목이다.
2. 과세 대상 및 납세 의무자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기계 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취득 행위이며, 이러한 취득 행위를 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여기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아래 [그림1]의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3. 비과세 및 감면
취득세의 과세 대상물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비과세 및 감면 조치를 받아왔다.
취득세를 포함한 몇 가지 세목에 대하여 자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및 감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비과세
①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③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비과세, ④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비과세, ⑤기타 :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환매권 행사,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 건축물 이전 등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2) 과세 면제와 경감
① 취득세 감면 대상
- 자경 농민의 농지, 농기계류, 농지 확대 개발, 농어민 관련 사업, 자영어민 등 농어업 지원
- 교환 자동, 소규모 임대주택, 국가유공자, 노인정, 사회체육시설,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 안정 지원
- 법인의 지방이전, 공장의 지방이전, 산업단지, 관광단지 개발, 산업인력 지원, 신용보증 기금, 중소기업 등의 지원, 도시가스사업,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법인 합병, 사업 용 항공기, 광업권 취득 등 지역 균형 개발 등의 지원
- 자원 및 환경보호 사업자, 국민건강 증진 사업자 등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② 경감액 - 과세대상에 따라 과세 면제와 50% 세액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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