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와 신지역주의 비교

지역주의23. 신지역주의2Ⅱ. 지역주의의 단계와 그에 따른 형태21. 자유무역지

비교 우위 구조가 고착화되도록 유도한다. 교역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와의 FTA가 산업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이나 미국과의 교역에서는 현재의 비교우위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통산업과는 다른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IT, 바이오, 나노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유형의 산업을 창출하여 전통적인 비교우위 구조를 타파해야 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일한 조건을

지역주의에 비하여 자유화 조치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지라도 그 결과를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유한다는 점에서 다자주의는OPEN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는 공히 시장개방을 추구하고 있으나 전자는 개방의 수준, 후자는 개방의 적용범위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이다.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개념에 기초할 때,개방적 지역주의가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갖는 의미는 비교적 명확해진

지역주의에 입각한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은 세계전지역에서 더욱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 움직임은 1960년대의 지역주의와 구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바 그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냉전 이후의 지역주의를 신지역주의 혹은 제2의 지역주의라 지칭하기도 한다. 신지역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범세계주의를 주도해 왔던 미국이 NAFTA를 통한 지역주의로 선회함으로써 지역주의는 바야흐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를 위한 기초적 단계이기 때문에 한․중․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나. 한․중․일 FTA 가능성 분석1) 참여국 수, 거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EU와 NAFTA의 경험을 기초로 분석해 볼 때 지역주의의 형성은 참여국가의 수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수한 복지적 측면(welfare grounds)에 볼 때, 자유무역의 확대와 비교우위의 보완성,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협정에 참가하는 행위자(참여국)의 수가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