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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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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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논의의 쟁점

본론 - 단결권 보장의 정당성

결론 -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작년까지 실시해 오던 외국인인력정책인 산업기술연수제도 93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외국의 인력송출기관에서 산업연수생을 확보한 뒤 이들을 국내기업 가운데 5인이상 300인 이하의 섬유, 신발, 조립금속 등 22개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배정해왔다. 그러나 ‘기술 연수’라는 외국인 산업연수제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값싼 노동력을 편법으로 도입하는 통로로 운영되고 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안한 신분을 악용해 많은 인권 침해를 낳았다.
는 외국인 노동자를 비록 합법적이더라도 정식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연수생’으로 취급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된 무수한 인권탄압을 낳았다. 그 폐해가 많은 인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 국내 근로자처럼 노동관계법에 따라 임금과 복지 등에서 동등하게 대우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산업기술연수제도와 병행하고 있다.
로 정책을 변경하였고 이는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정식 ‘노동자’로 인정함으로써 국내 노동자들과 거의 동등한 수준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사업장간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의 노동권을 그들에게 보장해주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 미완의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이다. 사실 3D업종과 일부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인해 현재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18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을 내어놓지 않고 단지 강제퇴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그들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체류라는 딱지는 그들이 정식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 사실상 그들은 그들의 노동을 정당함 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전반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얼마 전 외국인 이주 노조가 결성되었고 그들은 노조를 통해 자신들의 노동의 정당함을 사회에 알리고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이 정식 ‘노동자’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노조 설립을 통한 단결권 행사라는 그들의 노동권 행사에 있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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