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의 법적 허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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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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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2. 트랜스젠더의 현황 2
3. 트랜스젠더의 법적 허용 4
3.1. 트랜스젠더의 법적 허용에 관한 제반 지식 4
3.2. 트랜스젠더의 법적 허용 반대 5
3.3. 트랜스젠더의 법적 허용 찬성 6
3.3.1. 트랜스젠더의 법적 허용 반대에 대한 반박 6
3.3.2. 중도적 혼란으로부터의 탈피 7
3.3.3. 성적 소수자의 행복권리 8
4. 결론 10
참고문헌 11
- 본문내용
-
트랜스젠더의 현황
현재 공식집계 된 트랜스젠더는 4,000여명이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숫자에 불과하다. 배국남, 네이버 뉴스, 2005-5-1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17&article_id=0000010458
성적 소수자인 트랜스젠더들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실질적인 트랜스젠더의 인구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 아직까지도 트랜스젠더의 삶은 고통의 연속일 뿐이다. 일반인들이 접하는 트랜스젠더는 하리수나 그룹 가수 레이디, 신인 가수 류나인 등 주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연예인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나마 트랜스젠더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언론 매체에서 그들을 출연시키는 가장 큰 이유은 독자나 청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이다. 트랜스젠더에게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십거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 아직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들의 입지가 매우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트랜스젠더들의 삶은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귀족’들보다 훨씬 고달프다. 이태원에서 여장을 하고 춤을 추는 무희들은 대부분 트랜스젠더들이며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이 일을 한다고 한다. 트랜스젠더들은 비용이 700만~1억원에 이르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성전환 사실이 호적에 남아 있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한 청소년은 병원에서 ‘성 정체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고나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기도 했다. 여기서 병명에 ‘장애’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사회는 트랜스젠더들을 비정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갖는 것을 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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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 칼린,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 책갈피, 1995.
박종성, 포르노는 없다, 인간사랑, 2003.
백선기, 대중문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4.
심창교, ‘건강한 성의 이해(성의 역사1)’, 건강과 성, 대한산업보건협회, 2000.
이로문, 생명과 법(원치 않는 아이, 인체, 성전환과 동성애에 대한 법적 고찰 ), MJ미디어, 2004.
이은희,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궁리출판, 2002.
한동균, '성형과 관상 그 오묘한 만남7(트랜스젠더 운명학 하)', 신동아 2005년 9월호.
갤럽, http://www.gallup.co.kr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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