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난민 정책과 국제NGO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개입을 내정간섭화하며 인도적 측면보다는 정치적․외교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에 난민지위부여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UNHCR은 난민상의 확대된 개념의 적용을 기피하는 추세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남북한 평화구도의 경색화를 우려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정치적인 접근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탈국민 전원수용정책이 실제는 선별수용으로 소극적인

북한이탈주민연구관련국의 탈북자 정책분석과 과제1. 문제제기오늘날 북한의 엄중한 식량난과 경제난은 북한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탈북자를 끊임없이 산생 시키고 있으며 그들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전 세계국가들에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의 전체적인 규모는 국내외 NGO는 10만~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한때 한국, 중국정부는 1~3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국제기구, 정부와 NGO들 간에 많은 차이

한국은 안보적 차원, 경제적 차원 등 다방면에서 탈북자 문제의 한계를 직면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국제적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그간 유효했던 외교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함을 느끼며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북한경제의 현황과 변화전망 /권영경 / 통일교육원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 윤여상 / 세종연구소탈북자 실태와 보호방안 모색 / 이원

정책의 실효성 문제 4) 약 3~5만 명으로 추정되는 재외탈북자들의 처리방안 - NGO들: 난민지위 부여 위한 국제여론 호소 및 해당국 압박 - 한국정부: ‘조용한 외교’통한 실질적 보호 - 미국, 영국 등 해외로의 난민신청 속출 및 국제문제화 가능성 존재* 탈북자 문제가 갖는 특징 1) 복잡성- 인권, 외교, 남북관계, 통일, 사회통합 등 국내외적 현안들이 얽혀있는 중대 사안2) 동북아 지역질서에 영향 미치는 변수 - 재외탈북자 문제로 인한 각국 정부간

국제사회 복지 문제를 책임지는 국제적인 활동은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이 사회정책을 형성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전문직의 교환을 위한 환경,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개발 NGO는 구호, 복지사업으로 시작하여서 개발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활동을 확장해가는 조직들로 제 3세계의 상대적인 소외계층, 사회적 문제지역 개발을 돕고 있으며, 사회 복지적 접근을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