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박정희정권과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한국경제 발전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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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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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6 군사쿠데타
(1) 5.16군사쿠데타의 배경
-한국군부의 특수성
-군사쿠데타와 미국과의 관계
(2) 5.16 군사쿠데타의 성격
1)5․16 쿠데타의 발발
2) 군정과 권력기구 정비
2.박정희 정권
(1) 박정희 정권의 구조와 장기집권
1) 박정희 정권의 강권지배와 성장제일주의
2) 보수양당정치의 전개
3) 3선 개헌과 박정희의 장기 집권
3. 1960․1970년대의 한국 경제
(1) 경제 개발계획의 수립과정
(2) 경제개발계획 추진의 정치적 배경
(3)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제1차 5개년계획 (1961-66)
-2차경제개발 계획(1967-71)과 1960년대말 70년대초의 경제적 위기
-중화학공업의 건설과 3.4차 5개년 개발계획
(4) 중화학 공업 정책
1) 대내외적 배경
2) 중화학 공업의 추진
3) 중화학 공업의 성과
4) 중화학 공업의 추진으로 인한 모순점
(5) 민중의 상태
4. 결론
- 본문내용
-
1961년 5월16일 새벽에 일단의 군인들이 한강교를 건너 서울시내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들은 박정희와 육사5기생들이 주축이 된 소위 혁명군으로 서울을 점령한 후 제 2공화국이 무너졌음을 선포했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은 장면 정권의 부패와 무능력, 민족운동의 고양을 이유로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했다. 쿠데타로 등장한 군부세력은 이후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의 형성과 일본의 원조를 바탕으로 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정부에 참여하여 계속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남아 이후 한국정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1) 5.16군사쿠데타의 배경
군부의 정치개입 원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장면정권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군부내의 불만이 결합되어 군사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제2공화국 성립이전부터 군부의 정치개입 시도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고,5.16군사쿠데타도 4.19이전에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는 점등이 밝혀지면서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다. 여기서는 5.16군사쿠데타의 배경을 한국군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및 미국의 관련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 한국군부의 특수성
5.16군사쿠데타와 관련하여 한국의 군부를 이해하는 데 먼저 유의해야할 사실은 한국군부의 형성과 발전과정이다. 특히 한국군부가 미군정과 주한미 고문단에 의해 창설되고 발전, 통제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관계에 충실하다는 것과 한국군의 작전권이 주한 유엔군(사실상 주한미군)에게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한국군의 형성과정의 특수성, 즉 철저하게 친미적으로 육성되었다는 점과 작전권이 미군에게 있다는 점으로 인해 미군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었으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이 손상될 상황이 도래하면 항상적으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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