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판례분석

분석선하증권은 신용장을 발급한 은행이나 환매입을 한 은행에게 대금을 회수 받기 위한 담보로서 기능한다.운송인의 불법행위가 먼저 성립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은 성립되지 않는다.운송인이 운송물을 전혀 선적하지 않고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하증권을 발급하는 행위는 운송계약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1-(1) 空 선하증권의 효력5. 관련 법안 (대판 2005.3.24 2003다5535)1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

신용장거래에서 영원히 풀 수 업는 숙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아무리 사소한 하자처럼 보여도,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하자”는 법정의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수익자가 서류를 준비할 대는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는 수리가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3. 사례 및 판례 외환은행 대 광주은행 사건대법원 1985. 5. 2

신용장거래와 법률관계1. 발행의뢰인의 지위1) 발행은행과의 관계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자신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신용장의 발행 및 조건변경에 응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는데 반하여, 발행은행이 당해 신용장 거래와 관련하여 해외의 은행들에게 부담하는 제반비용과 지출하는 경비 및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된다.(통일규칙 18조 c항)2) 수익자와의 관계신용장은 독립추상성에 의거 타 당사자(주로 은행 등)는 신용장발

신용장 선하증권 판례에 관한 비교해석신용장 선하증권 판례에 관한 비교해석1.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1789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5.15.(130),989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29469 판결 【신용장대금】 집50(2)민,186;공2002.12.1.(167),26773.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58283 판결 【신용장대금】 공2003.6.15.(180),1278Ⅰ. 서론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운송화물의 수취증인 동시에 당해 물품의 명세, 수량, 양육지 등의 운송조건이 기재되며 지

신용장통일규칙은 어디까지나 해석에 관한 규칙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실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의 판례를 보면 UCP상의 해석 기준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UCP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분쟁사항에 대하여 국내 상법 등의 해석에 의한 결정을 하기도 한다.이하에서는 거래당사자간 신용장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함으로써 발생된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고 논의해보고자 한다.II. 관련 규정U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