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 외국자본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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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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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차 모임 / 결과
자료조사 / 조모임 일정 토의
2.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자본에 대한 토론 2차모임 / 결과
1. 외국자본은 필요성
2. 외국자본의 긍정적 역할
3. 외국자본의 부정적 역할
4. 외국자본에 대한 법적 / 제도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
3. M&A에 참여한 외국자본에 대한 토론 3차 모임 / 결과
1. 부정적 M&A의 예시와 원인
2. 외국자본에 의한 M&A가 미친 영향
3. M&A에 있어서 대안 모색 (국내기업 참여 / PEF)
4. 외국 자본에 의한 M&A에 대한 결론
4. 맺음말 4차모임 /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우리조의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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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자본의 도입은 꼭 필요한 것인가?
외환위기 발생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세계경제와의 관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경제 속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역할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외국자본의 도입은 그런 세계경쟁 속에 있는 한국경제의 필연적인 선택이라는 점에서 조원 모두는 그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하지만 외국자본의 유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모든 조원들이 동의하였지만 그 외국자본의 도입에 있어서 무차별적 수용이나 혹은 제한적 수용이냐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였다. 이와 같은 다른 의견을 주장한데는 각각의 주장이 외국자본의 다른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무차별적 수용의 측면은 외국인 자본의 긍정적인 면에 무게를 둔 반면 제한적 수용은 부정적인 면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자본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역할에 대한 토의를 뒤이어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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