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혁갈등 진단과 대책 -보수주의 중심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강한 우리 나라의 균등주의문화(egalitarian culture) 때문에 성과급의 지급범위가 90퍼센트로 늘어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미 늘어난 성과급 수혜 범위를 기존제도에서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현재의 성과급 재원은 보수재원에 통합하여 보수를 인상하는데 사용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소수의 우수공직자만 성과급을 받게 하거나 그룹이나 하부단위조직 중심의 성과급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책기구와 같은 시민사회가 참여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는 접근하기 힘든 그러나 실질적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 도움을 전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제도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의 바우처 제도가 아닌 시설 입소생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과 같이 생활전반에 걸친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바우처제도가 확산된

진단을 통한 조기발견이나 질병 예방 기능 또한 미흡하다. 치매전문의료기관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치매노인이 가정에서 단순보호 또는 일반요양시설에 혼합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치매전문요양시설 확대와 병원 의 형태보다 의료기능이 강화된 전문요양시설을 소규모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설립하여 사회적응과 재활 및 간호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에 대한 방향설정은 치매관련병 원에서 담당하도록 해야한다. 보건소의 노인진료기능을 강화

중심적 의식이 강한 보수적인 상태여서 일부 단체들은 오히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군산시와 경찰의 입장을 비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갔고 마침내 2002년 군산 화재 참사 당시 신속하게 지역과 전국을 조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 보수적인 여성단체들까지도 함께 대책위에 합류하였다.6. 정부 정책을 바꿔라 - 성매매 방지법 제정 활동(229쪽)화재 참사 이후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여성운

선제공격(preemptive action)으로 차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제공격의 방안에는 NPR에서 언급 했듯이 전술 핵무기의 사용에까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③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미국의 안보전략은 미국의 국익이 중심- 현 부시 행정부의 미국의 국익에 대한 인식은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체제가 유지될 때 그 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유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안보전략을 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