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민간위탁선정 과정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2.21 / 2019.12.24
  • 1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est1est2est3est4est5 1(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참고하세요^0^
목차
목차


Ⅰ. 서론
1. 민간위탁의 정의
2. 복지시설 민간위탁 유형
3. 복지시설 위탁운영현황
Ⅱ. 민간위탁 업무처리 절차
1. 위탁방침의 결정단계
2. 수탁자 모집단계
3. 수탁자 선정단계
4. 선정 후 조치단계
5. 관리 감독단계
Ⅲ. 수탁기관 선정과정 문제점
1. 수탁기관 선정시기
2.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3. 선정방법
4.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5. 선정심의 기준
Ⅳ.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개선방안
1. 기본원칙
2. 심의위원회 구성
3. 심의위원회의 규모
4. 심의위원의 추천방법
5. 감시기구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민간위탁의 정의

복지시설의 운영형태는 시설설립, 운영주체, 재정부담을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공공직영(서울시 자치구 직영), 민간위탁, 법인직영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간위탁은 시설의 설립과 소유는 공공에서 하지만 민간단체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이며, 법인직영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법인직영 경우에도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보조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과 법인직영은 시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제외하고 운영상 거의 차이가 없다.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고 직접적인 서비스 생산은 민간에서 담당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운영형태는 모두 민영화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법인직영은 공공이 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지원하는 일종의 서비스 구매형태에 해당되는 반면에, 시 구립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위탁은 서비스 생산 뿐 아니라 시설의 관리 운영까지 맡기는 관리운영위탁(managementcontract)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시설의 관리 및 서비스 생산을 함께 위탁하는 관리운영 위탁형태의 민간위탁이다. 즉, 법인직영인 복지시설이면서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는 형태는 본 연구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시설은 공공에서 건립하고 공공이 운영비를 재정지원 하면서 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생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위탁 운영”을 민간위탁이라고 정의한다.


2. 복지시설 민간위탁 유형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형태는 시설설립, 운영주체, 재정부담을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공공의 직영(서울의 경우, 시 구직영), 민간위탁, 법인직영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재정까지 모두 공공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시 구직영이며, 시설설립 소유는 공공에서 하지만 적정한 민간단체에게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시설관리와 사업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를 민간위탁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민간기관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직영은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법인직영 사회복지시설도 대부분 운영비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받고 있어, 이 또한 보조금 지원을 통한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





<표 1-1> 우리나라 복지시설 운영형태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김순양,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성공요건 고찰 : 사회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제7권 제3호, 1998.

김종해, “사회복지시설 위탁실태와 개선방향,”참여연대 주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발표논문, 2000.

박용수, “사회복지시설 효율화를 위한 민영화 활용방안,”「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99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평가 및 운영 개선방안」, 1998.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1999.

__________, 「2000 상반기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보고서」, 2000.

윤찬영, “민간위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참여연대 주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
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발표논문, 2000.

이정은, “민간위탁의 성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를 중심으
로,”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참고용으로 좋네요.^^
  • loveyo***
    (2008.11.11 21:43:02)
회원 추천자료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방안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개념, 역사, 법적근거, 유형, 조건 및 선정절차 등의 기본원리, 지원내용, 사례,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가정위탁보호는 입양, 시설보호와 함께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역할을 회피할 때 제공되는 대리적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아동복지연맹(CLWA)에 의하면 가정위탁

  • 지역 사회 복지관 현장사례, 현안 문제 및 해결방안
  • 사회복지관 현장 사례 : 가양4 종합사회복지관 1. 일반현황- 규모, 법인, 종사자 수, 연혁, 기관장, 비전, 미션, 예산규모, 주요사업 2. 사회복지 사업 운영(시설 운영, 프로그램 운영, 후원금 관리 등) 3. 주요사업- 주력사업 4. 사업운영의 문제점, 한계점 및 대안 등Ⅲ. 사회복지관의 현안 문제 및 해결방안 1) 지역별 편차(지방분권으로 인한 사회복지예산 책정 지방이양)2)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 전문성 강화Ⅰ. 지역사회복지관1. 지역사회복지관의

  • [경영학]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
  • 민간위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의 동요와 행정조직 내부의 저항이나 반발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간위탁업무이 주로 청소쓰레기 수거업무,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을 위탁 경영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성 측면에서는 미미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 [청소년 복지] 청소년 약물남용
  • 사회복지사(상담), 자원지도자(대학생자원봉사자)로 구조화하여 운영한다.○ 참가 학교 선정하여 수련관 혹은 신청학교 대강당을 사용하여 약물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청소년의 주 호소 문제를 심리ㆍ상담적 접근하여 문제해결을 유도한다.○ 심리ㆍ정서적인 접근과 아웃도어(out door)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다양한 학교 부적응 원인을 범주화하여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다.○ 학교의뢰 하에 위탁운영(징계청소년)

  •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 사회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몇 가지 개념과 우리나라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역사 및 현재 정신보건법 상 규정된 정신보건시설(정신보건법 제3조 2항)과 지역정신보건센터의 현재 상황, 문제점, 그간에 보건복지부 정책자료로 전달체계를 알아보고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통해 정신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1.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몇 가지 개념 고찰1) 포괄성(Comprehe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