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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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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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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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복수노조에 관한 개괄
*정의
*장점
*단점
Ⅱ.우리나라의 사례
*법
*실존 사례
*판례
Ⅲ.다른 나라의 사례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Ⅳ.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 본문내용
-
2. 복수노조하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이제까지 노조 설립을 둘러싼 글등이 노조와 행정부, 법원간에 발생해 DHKTJES 것이라면 복수노조하에서는 갈등이 복수노조의 운영, 특히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노동조합간, 그리고 노조와 사용자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보수노조의 허용은 그 자체가 문제의 해결이었다기보다는 문제를 단결권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이라는 영역으로 이행시켰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기업 수준의 복수노조 허용이 곧바로 각 사업장에 다수의 노조를 출현시킬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나 일단 산별 수준에서 복수노조가 성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상급단체는 조직력의 확대를 위해 각 기업별 수준에서 소속 노조를 설립하려고 할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복수노조가 설립될 확률도 적지 않다. 또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한국노총과 민노총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자적인 기업별 노조의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단체교섭권의 복수화, 다변화라는 문제를 그대로 놓아둔 채 낙관적으로 복수노조가 자연스럽게 단일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나라 단체교섭구조의 개편이다.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의 변화는 이에 따른 단체교섭구조의 변화를 발생시키며 동시에 단체교섭구조의 변화는 이에 따라 교섭 과정이나 교섭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복수노조체제의 등장은 우리나라 노사간의 단체교섭구조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노사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여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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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m1***
(2008.10.27 17:17:25)
- 이건 뭐 참고문헌도 없고-_-;출처가 나오질 않으니 원;;;중간중간 알수없는 영문글자는 또 뭐고..에구구;;;
- aroma***
(2008.10.23 1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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