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조사론] EU시장 진출환경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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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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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장. EU확대의 의미와 한국의 대응방안
1) EU 확대와 의미
① 동유럽 EU 가입의 배경
② EU 지역별 경제현황
③ EU 확대에 따른 변화
2) EU확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① EU확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② 대응방안
2장. EU의 환경규제 정책
1) EU 환경정책의 방향
① 무역규제조치 적용대상 범위 확대
②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환경책임 의무 강화
③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한 환경책임제도 도입
2) 일반적인 환경 규제조치
① 에코라벨(environmental labelling)
② 환경세
3) EU 산업별 환경기준
① 자동차 산업
② 섬유 및 신발 산업
③ 전기․전자 산업
4) 기업의 대응 방안
5) 정부의 대응 방안
Ⅲ. 결론
출처
- 본문내용
-
EU는 미국,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3위 수출시장이다. 2003년도 우리나라의 대 EU 총 수출액은 250억 달러로, 이는 대 중국 수출비중 18.4%, 대 미국수출비중 17.6%에 이어 12.9%에 해당된다. 또한 대 EU수출은 최근 10년간(1991~2002년) 연평균 8.6%씩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우리에게 안정적인 수출시장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U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시장인 만큼 EU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대 EU수출증대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EU는 세계 일류 수준의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의 상품에 대해서도 동등한 환경기준 충족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출처 :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 2004.6>
EU의 환경기준은 대EU 수출국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가장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EU의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EU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환경규제조치는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의 소비재로 확산되며 간접적인 무역규제를 하고 있다. EU는 실질적으로는 수량규제, 반덤핑관세 등의 직접적인 수입규제보다 더욱 까다로운 방법으로 외국 상품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럽 업계는 환경기준 자체를 제정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시켜, 수입품은 유럽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직접작성 : 이장호>
또한 문제점은 EU에서 국제협약보다 강한 환경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EU의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대 EU수출증대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EU는 특히 세계일류수준의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외국의 상품에 대해서도 동등한 환경기준충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극복대상의 무역장벽으로 다가설 것임은 자명한 전망이다
- 참고문헌
-
1. 조윤택 ‘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 사례’, 2003 대한상공회의소 통상전략팀
2. 강상인 ‘최신 무역환경규제, 및 국제환경 협상동향과 의의’ 2005.5.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전경련, 중소기업청 세미나 발표 中)
3. LG전자, 해외규제대응 및 협력업체 지원 사례 보고서 2005
4. 리차드컨설팅㈜, 해외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 현황 및 대응방안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 무역·환경정보시스템 환경정보시스템 개발사업 개발사업 추진경과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6.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제8권 10호(통권 135호)
2004.10.1’-김지영 교수의 EU 가입 후 중동부유럽 시장동향 부분 인용
7. 한국유럽학회, 유럽 경제의 변화양상 2004.10.10
8. 변재웅, 2004. 12, 국제지역연구 제 8권 2호
9. 지연호, EU의 환경규제 강화정책이 국내 IT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4,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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