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와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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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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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그린라운드와 그린라운드 상 한국의 입장
1. 그린라운드란? 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
2. 그린라운드상 핵심 논의
3. 그린라운드상 한국의 입장
Ⅱ. 그린라운드의 영향
1.국제환경협약이 우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2.각국의 환경정책이 우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제환경협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환경과 연계된 무역분쟁 주요사례
Ⅲ. 그린라운드의 대응방안
1. 주요국의 대응
2. 한국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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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운드는 아직도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나 굳이 정의하자면 모든 ‘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구환경보호 및 무역규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환경관련 협약은 모두 180여개로 우리 나라는 이중 35개에 가입되어 있으며 무역규제조치까지 담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바젤협약 등을 포함하여 모두 18개로 우리 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등 6개에 가입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개발 : 장래에 예견되는 경제적․사회적 편익의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 향유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최적화하는 것. 즉. 장래의 편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을 이용하는 개발.
- 자연의 재생능력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이용될 환경자원을 남겨두는 일.
- 환경오염물질의 정화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자연의 정화능력이나 처리능력이 장래에도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간 환경기준의 격차가 새로운 무역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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