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연장

쌀시장 개방의 역사(2) 개방 후 나타날 문제점3. 대안 논의(1) 쌀 농업을 지양할 수 없는 이유1) 세계 쌀 시장의 불안정성2) 쌀 소득이 우리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3) 쌀을 대체할만한 작물의 부재4) 농업의 다원적 기능(2) 쌀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1) 정부의 역할2) 생산자의 역할3) 소비자의 역할4. 나오며※. 참고문헌1. 들어가며2005년 11월 23일. 관세화유예 10년 연장을 골자로 한, 국회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비록 전면개방이라는 관세화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에 대한 사건의 정황과 경실련이란 시민단체의 입장을 살펴보면 시민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선 쌀 관세화 유예란 모든 상품의 예외없이 관세화를 원칙으로 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서 한꺼번에 시장이 개방되어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쌀에 대하여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ininum Market Access : MMA)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장개

쌀시장개방의 찬성과 반대의견, 쌀시장개방 정책의 향후 과제1.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정책 동향(이미지출처: 시티저널, 2013.09.27)(1) 쌀 관세화 유예 결정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농산물도 “관세화 원칙”에 따라 개방되었으나, 우리나라와 필리핀, 일본은 쌀에 관한 관세화 유예, 의무 수입물량 수입하였다.(2) 쌀 관세화 유예 연장또한 2004년의 재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의결(2005년 11월 23일)로 우리나

국내 쌀시장개방 정책의 동향, 쌀시장개방 찬성과 반대 의견, 향후 과제1. 국내 쌀시장 개방 정책의 동향(이미지출처: blog.naver.com/mihoisrand)1) 20년간 관세화 유예(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1994년)• 우리나라는 쌀 특수성 인정받아 관세화 유예• 1995년부터 매년 일정물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늘려서 수입* MMA물량: (1995년)51천톤 → (2004년)205천톤(2) 쌀 재협상(2004년)• 쌀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2005년~2014년)- 관세화 유예 연장 대가로 매년 의무수입물량

쌀과 이스라엘의 양고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004년까지 이 같은 관세화가 유예됐다. 한국은 UR협상에서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받는 조건으로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1995년 국내소비량의 1%에서 2004년 4%로 늘리기로 약속했다. 따라서 한국은 2004년에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에 관한 재협상을 시작하고 끝마쳐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2004년 1월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했다. 한국은 시장 개방을 미루기 위해선 재협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