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경제발전 전략 모델의 분석과 한국적 수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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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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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머리말
2. 아일랜드 경제상황과 진화과정
Ⅱ. 아일랜드의 경제발전 전략
1. 외자유치전략
2. 사회연대협약
3. 산업구조조정
Ⅲ. 한국과 비교 한국경제제도의 벤치마킹요소 발견
1. 한국경제 문제점 요약
2. 아일랜드 벤치마킹
3. 한국 특수요소 이용전략
Ⅳ.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아일랜드 경제상황과 진화과정
⑴ 1922〜1958년 수입 대체 시기
1920년대 아일랜드는 당시 노동력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수출의 대부분이 농산물인 농업국가였다. 수출이 대부분 영국으로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영국에 심하게 의존하였던 시기였다. 1932년 총선 이후에는 자급자족과 국내 산업 보호 정책이 시행되었다. 관세 장벽과 수입 할당제가 도입되었고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었다. 초기에는 금속과 유리, 의류등의 산업에서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여 수입대체 정책이 성공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국내 생산이 증가할수록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이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당시 정부가 자본 이동을 금지하여 않았기 때문에 아일랜드 기업의 이윤은 아일랜드에 투자되지 않고 영국 금융 시장으로 흘러갔고, 그 결과 대규모의 이민과 금융위기로 나타났다. (조현대『아일랜드 성공사례와 시사점』)
(2) 1958~1987년의 개방과 경제 위기 발생 시기
1950년에 이르자 20년 이상 지속된 보호주의 및 경제자족 정책이 더 이상 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의 경제정책도 서서히 수출창출 및 대외개방 지향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수출형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출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 해 주고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외국 기업이라도 수출 기업이면 동일한 혜택을 줌으로써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였고 보호 정책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였다. 개방정책은 1973년 아일랜드가 EU에 가입함으로써 정점에 달했다. 1987년에는 더블린에 국제금융센터를 설치하여 외국 금융 기관들을 유치하였다. (한국은행,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 금융센터의 현황과 평가』 2001) 개방정책은 일단 큰 성과를 거두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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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덕우외, 『경제특구』삼성경제연구소 펴냄
류상영외, 『국가전략의 대전환』삼성경제연구소 펴냄
남덕우외,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삼성경제연구소 펴냄
Kevin H.O' Rourke, 『세계화의 역사(경제사적 고찰)』 한국문화사 펴냄
박영곤, 『아일랜드 정보통신 산업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은행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 금융센터의 현황과 평가』 2001
신정섭 『유럽 최고 성장, 아일랜드의 경제』지구촌 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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