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항공조종사노조의 노사분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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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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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항공조종사노조의 노사분규 전개과정

Ⅲ. 항공조종사노조의 이유 있는 파업 논의

Ⅳ. 항공조종사노조 파업의 문제점

Ⅴ. 기타 논의

Ⅵ.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얼마 전 항공조종사노조·LG정유노조·지하철노조 등이 파업하거나 파업 직전까지 치닫게 된 사태가 있었다. 다행히 국민들에게는 크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긴 했으나, 여전히 각 회사의 노사 간 갈등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노조의 파업을 둘러싼 세간의 시선은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다. 한 쪽에서는 ‘배부른 소리’라 하며 노동자들을 질타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그들은 약자’라며 노동조합을 옹호하기도 한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은 감정적으로 노조를 비난하기도 한다. 또한 보수진영의 고위층들은 ‘저들이 배고파보지 못해서 복에 겨운 주장을 한다.’고 색안경을 들이댄다. 반면, 삶에 쪼들린 집안의 가장과 부녀자들은 더 나은 복지를 달라며 파업의 일선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사용자와 노동자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처럼 보인다. 서로 논리를 세워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모습들은 매우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외부인으로서의 우리는, 노사분쟁이 결코 흥미진진한 가십거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노사관계는 장차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고, 또한 국가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항공조종사노조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의 논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항공조종사노조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소득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노조와는 구분된다. 대규모기업의 남성 생산직의 경우 해고 압력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는 주장이 ‘한국사회경제학회, 「경제위기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서울: 도서출판 풀빛, 2001), p.85’에 나타나 있는데, 항공조종사노조 투쟁의 경우에는 ‘해고’ 등과는 거리가 멀고 단지 ‘더 나은 복지’를 추구한다는 점의 특징이 있다. 즉, 항공조종사노조는 절대적 빈곤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황에 봉착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소득 노동자들의 파업 투표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미 많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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